건강보험료, 내년에는 1% 안팎 오를 듯

올해 동결된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인데,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의약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심위 안팎에서는 대체적으로 내년 건보료율을 1%대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당국도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선 내년에는 최대한 보험요율을 올려야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다수의 서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도로 건보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도 최소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립금이 7월 말 현재 28조 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현재 건보료율은 7.09%다. 지난해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2017년도 이후 7년 만에 동결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0년 4.9% 인상을 시작으로 2017년 동결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올랐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