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소득 상위 0.1%, 평균 소득 18억 원… 2만 6231명 중 126명은 면세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통합소득이 상위 0.1%인 고소득자의 평균 소득이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총 2만 623명 가운데 126명은 면세자로 집계되어 주목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2 귀속 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 1458명의 총소득은 158조 71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3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상위 0.1% 구간 2만 6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 1217억원에 달해, 1인당 17억 9641만 원꼴로 나타났다. 전체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의 무려 44.5배 수준이다.

상위 0.1%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없이 면세 혜택을 받는 면세자가 1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최소 7억원 안팎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를 경우 42∼45%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세 부과가 없다는 얘기다.

2022년 기준 이 구간의 과세표준은 45조 8927억원으로 과세표준은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평균 17억9641만 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 4970만원 수준에 이른다. 과표 17억 4970만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한다면 산출세액은 각각 6억 9893만 원, 7억 2143만 원이다.

임광현 의원은 "최상위 소득자의 총소득 대비 과세표준이 낮지 않음에도 일부 납세자에게 대규모 공제·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사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감면 비중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