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고령자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늘어… 위약금 등 특별약관 주의를”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특별약관’을 빌미로 부당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60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등의 순이었다.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 사건 가운데는 상해·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의 개인 사정’이 26.7%(63건)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각 사의 특별약관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조치였다.

소비자원이 이에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 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71.8%(306개)가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한 곳은 28.2%(120개)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특별약관이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여행사들이 특별약관을 앞세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준약관에 의하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와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여행 출발 시점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에 국내 여행사와 홈쇼핑사 각각 9곳에 여행 계약의 중요 내용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으며 여행사·홈쇼핑사는 특별약관 고지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