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DB형과 DC형 차이를 모르시나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Retirement Plan)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lan)을 통칭해서 ‘퇴직연금제도’라고 부른다.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상무가 두 제도의 믜미와 차이점, 퇴직금 운용 방법 등에 관해 소개한 글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기고해 이를 요약 소개한다.

- 확정급여형제도란 어떤 제도인가.

“퇴직 시점에 받을 퇴직금(Benefit)의 수준이 정해져 있는(Defined)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의 수준이란,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계산하는 산출식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DB 퇴직금은 퇴직금제도의 퇴직금과 동일하다. 그대로 승계가 가능하다. DB 퇴직금은 퇴직금제도에서와 동일하게 퇴직 시점의 3개월 평균임금에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해 계산한다. 퇴직금제도가 DB로 이름만 바뀐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 DB 제도 아래서는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선정해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 이 때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한 법에서 정한 여러가지 규율을 지켜야 하는데, 일부 규율은 위반시 과태료도 있다. DB에서 회사는 퇴직금 재원을 매년 1회 이상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적립된 돈은 원칙적으로 1원도 회사가 찾아갈 수 없다. 그 돈을 담보로 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적립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어떻게 퇴직금을 맏게 되나.

“퇴직 시 정해진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받게 된다. 이 때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차감 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연금으로도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을 30%~40% 깎아준다. 정확히는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한 후 그 IRP계좌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DB를 선택하면 퇴직금 규모는 일정한 것인가.

“금융기관에 쌓아둔 적립금을 회사가 금융상품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투자(운용)하고, 운용수익(손실)을 모두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투자(운용)한다는 의미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원하는 금융상품을 골라서 원하는 비율로 가입한다는 의미다.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매우 다양하다. 다만, DB에서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잘 하든, 못하든 내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퇴직금은 정해진 산출식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이다.”

- DC는 DB와 무엇이 가장 다른가.

“DC는 회사가 매년 기여(납입)해야 하는 돈이 정해져 있는 제도라는 의미다. DC에 가입하면 개인별로 DC계좌가 생기고, 회사는 개인별 DC계좌에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납입해 준다. 이 때 DC계좌는 퇴직할 때까지 해지하지 못한다. DC 퇴직금은 내가 어떻게 운용(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부담금은 근로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한다. 적립금은 근로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지정해 스스로 투자(운용)해야 하며, 운용수익(손실)을 모두 본인이 책임진다.”

- 그렇다면 DC에서는 퇴직 시점의 내 DC계좌 잔고가 바로 퇴직금이 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때문에 입사 동기 두 사람이 같이 승진하고 같이 퇴직할 경우에 DB에서의 퇴직금은 서로 같지만, DC에서는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운용수익의 차이로 인해 퇴직금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DB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은 IRP계좌로 이전한 후 그 IRP계좌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DB에 가입하면 퇴직할 때 내 퇴직금이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 DC를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선 회사에서 선정해 놓은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의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금융기관에 DC계좌가 만들어 지고, 그곳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정보를 가지고 자신이 적립금을 투자(운용)해야 한다. 따라서 DC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가입할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금융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금융상품과 정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