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인 ‘임대료’에 관리비는 불 포함”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보유 중이던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18년 1월에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박성훈 기자 2024-06-03 09: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