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상식] 세대를 건너 뛴 상속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믿음이 가지 않아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세대를 건너 뛰는 상속에는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가 할증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가 할증된다.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해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상속으로 보아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약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지 비교해 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사전 증여 재산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상속공제 한도로 한다.

상속재간 금액이 10억 원으로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으로 상속공제합계액이 10억 원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5억 원을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 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5억 원에 상속세 30%를 할증해 상속세액 1억 17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