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제시 … “신혼부부 소득 상관없이 공공주택 연 4000호 우선 배정”

서울시의회가 0.5명대로 떨어진 서울의 합계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른바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파격적인 대책과 함께 공공주택 연 4000호 우선 배정을 촉구해 주목을 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특단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에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상식 파괴 수준의 파격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의 부담에서 생의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협의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연 소득 9700만 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 각종 정책의 ‘소득 문턱’을 없애야 젊은 맞벌이 부부가 소외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특히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회가 신혼·자녀 출생 예정인 연간 약 1만 4000가구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시의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자녀 출생 예정 가구나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하는 연 4000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원은 연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세 자녀 이상 가구는 현행 1%인 최소부담까지 없도록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단기적으로 시 재원으로 우선 충당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측은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두 가지 형태로 각각 2000호 씩을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일단 서울시가 공급하는 물량부터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임대주택 공급 입지로 경희궁지 일대 일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또 8세 이하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부터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부모급여 월 5만 원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다만 “이번 대책과 관련해 시와 사전협의는 없었다”면서 시의회가 입법권과 예산 확정권을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 연간 4400억∼4900억 원 수준을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