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이제 둘 중 하나…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든가 더 내고 지금대로 받든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둘 중 하나로 귀결될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이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채택했다.

최종 연금개혁안은 500명의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특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 보험료율 12~13% 상향 불가피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과 연금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의 한 호텔에서 2박 3일 워크숍을 갖고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일단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제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제2안을 시민 대표단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도입 당시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3%인 반면 소득대체율 70%나 되어 문제가 없었다.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초반에 파격적 혜택을 제시한 덕분이었다. 보험료율은 이후 1998년에 9%로 올랐으나 현재까지 26년 동안 변동이 없어 시대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에 채택한 두 가지 안은 공통적으로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3~4%포인트 정도 올린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 가운데 더 유력해 보이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했던 안과 비교해, 보험료율은 낮추되 소득대체율은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을 제시했었다. 보험료율은 더 높고, 소득대체율은 더 낮은 안은 아예 배제되었다.

◇ 문제는 없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036조 원에 약간 못 미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을 사람이 늘면서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태다. 실제로 현재 가장 큰 현안 관심사도 기금 고갈 시기다. 

이번에 채택된 두 가지 안은 그러나 어느 안이 체택되더라도 실질적인 ‘연금 개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재 계산대로라면, 1안을 택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을 택할 경우 2063년으로 8년이 미뤄지게 된다. 하지만 보험료율이 12% 또는 13%로 적용되면 그 효과도 일부 상쇄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문가들 가운데는 당초 민간자문위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던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가 채택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도 어렵고, 그렇다고 연금 개혁이라고 할 만한 ‘한 방’도 없이 수급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방안에 과연 시민대표단 등이 찬성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국민연금의 절반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경영계가 당초의 ‘보험료율 인상 절대 반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막판까지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일정 어떻게 되나
연금특위는 시민 대표 500명을 선발해 다음 달 13∼21일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단일안이 도출되면 5월 말 21대 국회가 폐회되기 전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향후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60∼64세의 경우 소득이 있어도 연금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기금 고갈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해당 연령대에 대해서도 납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론화위원회 내에서도 대두된 것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