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정부, 당초 보다 2조 늘려 12조 규모 추경예산안 편성

정부가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발표했던 규모보다 2조 원이 증액된 것으로, 최근 산불 등과 관련한 산불재해·재난 대응 예산 3조 원 가량이 추가된데다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각각 4조 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5월 초쯤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소 3조 원가량의 추가 증액 편성을 주장해 왔던 만큼, 곧 국회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키워드 별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 효과 등을 점검해 본다.

◇ “내수 회복 시급” …소상공인·취약계층 우선 지원

정부는 우선, 최악의 경제난 상황을 고려해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연간 50만 원 규모로 신설할 방침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 사용한 카드소비액 가운데 전년대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수 부진 타개를 최우선 목표로 둘 방침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지난 2월 작년 동월 대비 3.8%나 감소하는 등 22개월 연속 장기 불황을 겪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칫 고용시장마저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복안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 안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민간소비를 진작하고 취약계층의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전쟁에 선제적 대비… 국내기업 산업 경쟁력 강화도 지원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이번에 대거 확대된다. 저리대출·수출보증 등의 수출기업 정책자금을 25조 원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 원 이상을 재정 지원하고 특히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도 만들어 이 분야에만 1조 8000억 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 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도 70%를 국비로 지원해 사업 진행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 재난 대응에 총력…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드론 도입

최근 경상도 일원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5000억 원 규모이던 재해대책비는 2배 이상 보강할 방침이다. 또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통해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는 2조 원 수준을 반영키로 했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다.

◇ 이르면 다음주부터 추경심사 본격화

정부는 곧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추경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정부가 당초 발표한 10조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액수를 편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 15조 원까지 증액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은 침체한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양 당이 원칙적으로 추경안 편성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어 빠르면 다음 주부터 국회 심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