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만 64세로 상향 조정 현실화 ‘눈앞’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만 64세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만 59세인 것을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맞추자는 취지다. OECD가 한국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일찌감치 상향 조정을 권고했던 사안인데다 관련 공감대도 확산되는 추세라 주목된다.

◇ 연금개혁특위도 상향조정 단일안 제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역시 최근 모임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지금처럼 65세로 유지하는 단일 안을 선정했다. 이 안은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올려져 최종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도 국민연금 가입 시작 연령은 다른 선진국들과 별 차이가 없지만 유독 상한 연령이 크게 낮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이 기준이 거의 40년이 가깝도록 조정되지 않은 데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에 관한 견해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현행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이다. 이 가운데 가입 상한 연령 59세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만들어진 기준이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큰 문제 제기가 없었으나 최근 들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2년 까지만 해도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행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에 시차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수급 개시 연령이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상은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등 조정이 불가피해 졌다.

◇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 괴리 때문에 조정 불가피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의 상한을 만 64세로 조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금을 꼬박 다 내고도 수 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무가입 연령을 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해, 가입종료와 동시에 은퇴 후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에 대다수 연금 선진국들도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일 때마다 가입 상한 연령도 높여 왔다. 가입 상한 연령을 아예 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그래서 OECD도 일찍이 “한국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만 64세로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 가량 늘어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며 우라 정부에 전향적인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 늦었지만 현실적 대안 찾아 추진해야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을 높여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은 일찌감치, 그리고 줄기차게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왔다. 100세 시대가 코 앞으로 다가오고, 전 국민의 20%가 내년이면 65세 초고령인구가 되는 상황에서 35년 전 기준을 고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더욱이 예전의 70대가 지금은 50대나 60대로 인식될 정도로 근로 가능한 노년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가입 기간은 59세로 못박아 놓고 연금은 63∼65세가 되어야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보건사회연구원도 앞서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제활동 고령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을 주목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공론화위원회가 상향 조정안을 단일안으로 선정함 만큼,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가 주목된다. 더 오랫동안 내고 더 적게 연금을 받는 것을 원하는 연금 가입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9%로 묶여있는 보험료율의 인상 문제도 앞으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