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요양보호사 인력난도 심각”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사진>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 높은 노동 강도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구인난이 매년 악화하고 있다”며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회장은 최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중에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권 회장은 이와 관련해 “중증 상태로 들어온 어르신을 살뜰히 보살펴 요양 등급이 낮아지면, 장기요양기관의 수입이 줄어드는 등 그 구조가 모순투성이”라고 꼬집었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시설 종사자들에게 경력이 쌓이면 급여가 더 오르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2008년 당시 47.8세였던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이 지금은 61.7세까지 늘어나 ‘노노(老老) 케어’ 현상이 고착됐다”면서 “보험수가를 올리면 입소자 본인 부담금이 커지는 만큼, 현재 전체 재원의 20% 수준인 국고지원금을 상향해 적정수가를 보장해주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정의 실습 과정을 거친 결혼이주여성 등을 요양보호사 보조 인력인 ‘요양보조사’로 활용하고, 5년 정도 경험이 쌓인 후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본적인 개혁도 촉구했다. 그는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건보공단이 자의적으로 보험을 운영함으로써 장기요양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보공단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심사가 일관성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장기요양보험심사평가원’을 만들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촉구했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 없는 어르신까지 요양병원으로 유인해 장기 입원이 증가하면 건보공단 재정이 급속도로 바닥날 것이라며, 중증이면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1954년 한국양로사업협회로 출범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노중은 820여 개 양로원과 요양원이 가입된 비영리법인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