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대… 자살 예방책과 함께 일자리 늘리기 병행해야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한해 4000명에 육박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50대와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노년 고독사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혼이나 퇴직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고독사 관리 대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와 함께 보다 실질적인 자살 방지책 및 일자리 확충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 작년 한 해만 3661명이 고독사로 세상 등져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3661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전체 사망자의 1%를 살쩍 넘기는 규모였다. 정부가 처음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2021년에는 고독사 사망자가 3378명이었는데 2022년 3559명에 이어 지난해 3661명으로 속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1.04명으로 1%를 살짝 웃돌았다.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는 2019년 1.0명, 2020년 1.08명, 2021년 1.06명, 2022년 0.95명 등 매년 꾸준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922명과 559명으로 1,2위 불명예를 안았다. 부산도 287명에 달했다. 남성이 3053명(84.1%)으로 여성의 579명(15.9%)을 압도했다.

고독사 증가의 원인을 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로 보고 있다. 1인 가구가 2021년 716만 6000명에서 2022년 750만 2000명, 지난해 782만 9000명으로 매년 크게 늘면서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작년 6월에 법이 개정되어 고독사 대상이 ‘홀로 사는 사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으로 확장되면서 고독사 사망자로 분류되는 사망자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 50대와 60대가 고독사의 3분의 2… 자살 사망자가 다수
문제는 고독사가 갈수록 50대와 60대에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60대가 1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097명, 40대가 502명, 70대가 470명이었다. 2022년과 지난해 60대 고독사 사망자가 전체(연령 미상 제외)의 각각 31.4%, 31.6%를 차지했다. 50대 고독사 사망자도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의 각각 30.4%, 30.2%로 뒤를 이었다. 50대와 60대가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3분의 2에 달한 셈이다.

특히 50대와 60대 남성 가운데 고독사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2022년과 지난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이 넘는 54.1%와 53.9%에 달했다. 이 연령대 남성들은 이른 은퇴로 경제적 형편이 나빠진데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결국 고독사 위험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는 자살 사망자가 14.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 사망자 비중은 지난 2017년 16.5%에서 2021년에는 19.5%까지 높아졌다가 그나만 최근 들어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령대별로는 20대 자살 사망자 비중이 59.5%에 달했고 30대가 43.4%, 이어 40대 25.7%, 50대 14.1%, 60대 8.3%, 70대 5.9% 등으로 나타났다.

◇ 정부 차원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고독사 정밀 관리 시급
정부는 2025년부터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고독사 의심 위험 가구’를 찾아내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제공해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세대별로 고독사 예방 대책을 별도로 구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50∼60대에게는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고, 20∼30대는 정서적 지원, 70대 이상 어르신은 경제적 어려움을 살피는 등 세대별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5060 세대는 특히 은퇴 이후 경제 형편이 나빠지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만큼, 고독사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그들 세대에 맞는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고독사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등에서 많은 인기를 끄는 ‘열린 플랫폼’이 활성화되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41% 가량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팩트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 만큼 올해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보다 정교한 접근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