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금융투자소득세, 결국 폐지로 ‘가닥’ … 앞으로의 과제는 

그동안 여야 정쟁의 한 이슈였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폐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내년부터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주식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격적으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가 속도를 내게 되었다. 

◇ 진보·개혁 반대 불구, 야당 “금투세 폐지 동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당론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자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려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것으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투세 폐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면서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아, 유예가 아닌 폐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관련 당론 번복을 문제삼는 진보 진영에 대해선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금투세 폐지에 증권업계 일제히 환영…“자본시장 활력 기대”
금융투자소득세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시장은 반색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 결정을 계기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상승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지지부진한 한국 증시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부과될 경우 이른바 ‘투자이민’이 가속화할 것으로 금투세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실제로 해외 증시 투자액이 갈수록 증가하는 등 한국 증시에서 자금이탈 규모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이른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를 계기로 증시로의 자급 유입이 본격화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한국거래소 측도 자본시장의 중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 만큼,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이번 결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닥 시장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

◇ 야당의 ‘부자 감세 반대’ 입장은 여전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펀드 등의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 원이 넘으면 그 초과 액수에 대해 22.0∼27.5%의 세금을 물리도록 한 제도이다. 당초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소득세법’이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이 대표의 폐지 동의 덕분에 금투세 도입은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 방침은 철회되더라도 여야간 금융시장 안정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둘러싼 제도 공방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번 조치로 자칫 ‘부자 감세 반대’라는 기존 주장이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 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도 그 대상이 ‘부자’라기 보다는 서민을 포함한 중산층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자 감세와 금투세가 정확하게 그 대상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역시 이날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에 나서겠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여당을 향한 추가적 공세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