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65세 이상 고령자 스포츠시설 가입 거절은 인권 차별"

스포츠시설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복합 스포츠시설은 지난 1월에 만 68세 A씨가 회원 가입을 신청하자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포츠시설 측은 이와 관련해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
박성훈 기자 2024-10-28 19:35:26
고령 당뇨환자에 치명적인 ‘고혈당 쇼크’, 이렇게 관리해야

고령 당뇨환자에 치명적인 ‘고혈당 쇼크’, 이렇게 관리해야

최근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 김수미 배우의 사인이 고혈당 쇼크로 알려져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망 직전에 김수미 배우의 당뇨 수치는 500mg/dL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은 250mg/dL을 넘어도 극도의 관리가 필여한 상황인데 그보다 2배에 달했던 것이다. 고령 당뇨환자에게 치명적이라는 ‘고혈당 쇼크’에 관해 알아보자.◇ 고혈당 쇼크란?고혈당 쇼
박성훈 기자 2024-10-28 09:12:31
내년에는 ‘청도 소싸움 축제’ 못 본다 … 기존 주말 관람으로 일시 대체

내년에는 ‘청도 소싸움 축제’ 못 본다 … 기존 주말 관람으로 일시 대체

내년에는 ‘청도 소싸움 축제’를 볼 수 없게 됐다.경북 청도군은 25일 “해마다 열어 오던 소싸움축제를 내년에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싸움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청도군은 축제 관람객이 해마다 줄어 수익성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별도의 축제를 개최할 필요성이 떨
박성훈 기자 2024-10-25 19:53:52
‘죽음학 전도사’ 정현채 서울의대 명예교수 “‘당하는 죽음’ 말고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하시길”

‘죽음학 전도사’ 정현채 서울의대 명예교수 “‘당하는 죽음’ 말고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하시길”

정현채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죽음학 전도사’로 불린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그는 모교에서 내과학(소화기학) 교수로 재직하며 240여 편의 의과학 논문을 SCI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다가 정년퇴임을 2년 앞둔 2008년에 방광암 진단을 받은 것을 계기로 죽음학 연구에 천착해 연구와 강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필재 인물스토리텔러(전 이코노미스트 편
박성훈 기자 2024-10-25 19:39:20
[부동산 생활법률] 세입자의 과거 차임 연체가 치명적인 이유

[부동산 생활법률] 세입자의 과거 차임 연체가 치명적인 이유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뒤늦게 알고 모두 갚은 후에 안심하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계약갱신 시기가 왔을 때 특히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팁을 들어보자.- 상가 세입자가 일정 기간 차임을 연체했더라도 나중에 모두 갚으면 그만 아닌가.“대법원 판례(2020다255429 건물명도 사건) 등에
박성훈 기자 2024-10-24 15:36:01
소비자원 “고령자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늘어… 위약금 등 특별약관 주의를”

소비자원 “고령자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늘어… 위약금 등 특별약관 주의를”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특별약관’을 빌미로 부당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60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
박성훈 기자 2024-10-23 09:19:41
[100세 꿀팁 세무 상식] (1)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

[100세 꿀팁 세무 상식] (1)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에 따라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많은 이들이 무조건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세금이고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 공동 혹은 단독 명의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소 1%에서 최대 12%의 세
박성훈 기자 2024-10-23 08:09:46
[부동산 생활법률] 전세금 반환 요청은 계약해지부터

[부동산 생활법률] 전세금 반환 요청은 계약해지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집이 부동산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소리에 난감하기만 하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알아보자.- 전세 사기나 피해로 인한 법적 대응에 계
박성훈 기자 2024-10-22 12:32:44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23.4%로 역대 최고… 처음으로 50대 제쳤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23.4%로 역대 최고… 처음으로 50대 제쳤다

지난 9월에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 1위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앞으로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 2000명 증가한 674만 9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박성훈 기자 2024-10-22 08:04:27
가을에 급증하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원인과 대처법은?

가을에 급증하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원인과 대처법은?

단풍철과 행락철인 가을에는 차량 이동이 급격히 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도 덩달아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의 사고가 다른 계절에 비해 더 빈번하다. 고령자 운전사고가 심심치 않은 상황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시민연합이 전하는 비보호 좌회전 시 안전운전법을 소개한다.◇ 가을철 교통사고 발생률, 여름철보다 15% 정도 늘어가을철
박성훈 기자 2024-10-21 11:06:44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③ 분납 및 납부 유예<끝>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③ 분납 및 납부 유예<끝>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해 매년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분납 혹은 유예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납세자의 납부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 분납 및 납부 유예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박성훈 기자 2024-10-21 09:42:26
말 뿐인 '일·가정 양립'…노동부 산하기관조차도 가족돌봄 휴가 '전무'

말 뿐인 '일·가정 양립'…노동부 산하기관조차도 가족돌봄 휴가 '전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된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나마 사용일수도 1~2일에 그치는 등 '말 뿐인 복지제도'로 전락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아 발표한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잡월드의 경우 2022년과 지난해에
박성훈 기자 2024-10-21 09:08:44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무릎 통증 '슬개대퇴통증증후군'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무릎 통증 '슬개대퇴통증증후군'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는 고령자들이 많다.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별한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무릎 통증이 느껴진다면 ‘슬개대퇴통증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슬개대퇴통증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가.“무릎을 덮고 있는 접시 모양의 슬개골 뼈 주변에 통증을 느끼는 질
박성훈 기자 2024-10-20 10:38:45
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 "식약처가 정관장 홍삼의 혈당 조절 기능성 인정"

KGC인삼공사 정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가 정관장 홍삼의 혈당 조절 기능성을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정관장에 따르면 정관장 홍삼을 섭취하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2∼3개월 평균 혈당)가 감소한다.특히 혈당 조절 및 식욕 억제 관여 호르몬이 늘어나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관장은 설명했다.이번 식약처 조치로 정관장은 향후 3년
박성훈 기자 2024-10-17 10:43:42
[생활 속 법률]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집주인의 갱신거절권

[생활 속 법률]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집주인의 갱신거절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집주인에게도 일정 조건 하에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집주인의 갱신거절권에 관해 알아보자.-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나.&ldqu
박성훈 기자 2024-10-17 09:51:34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② 1세대 1주택자 혜택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② 1세대 1주택자 혜택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계산 때 12억 원의 공제금액을 적용해 준다. 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등 적지 않은 세 경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1세대라면,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도 1세대로 인
박성훈 기자 2024-10-17 08:01:36
통합소득 상위 0.1%, 평균 소득 18억 원… 2만 6231명 중 126명은 면세자

통합소득 상위 0.1%, 평균 소득 18억 원… 2만 6231명 중 126명은 면세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통합소득이 상위 0.1%인 고소득자의 평균 소득이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총 2만 623명 가운데 126명은 면세자로 집계되어 주목된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2 귀속 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 1458명의 총소득은 158조 7190억
박성훈 기자 2024-10-16 09:53:34
[이슈&이슈] 수요는 중소형 쪽인데… 분양가는 왜 대형 위주로 치솟을까

[이슈&이슈] 수요는 중소형 쪽인데… 분양가는 왜 대형 위주로 치솟을까

원자재 등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가 10% 오를 때 대형 아파트는 두 배인 20% 씩 오르고 있다. 정작 최근 1순위 청약자 상황을 보면 90%가 중소형 아파트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은 멈출 줄 모른다. 거품이라고 보기엔 가격 상승 기조가 예사롭지 않다
박성훈 기자 2024-10-16 08:02:47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 삼성생명, 노후자금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 출시삼성생명이 노후자금이나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을 최근 출시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의 추세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부여한 종신보험 상품이다. 1종(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과 2종(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1종은 10년 이내 연 복리 214.75%, 10년 초과 연
박성훈 기자 2024-10-15 07:54:2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의 가격 안정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택부동산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
박성훈 기자 2024-10-15 0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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