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었다. 공제금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겨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심사 및 의결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18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1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이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 경비원, 택배기사처럼 야간작업이나 장시간 근무, 고령 등으로 인해 뇌·심혈관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심층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8일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층건강진단 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4050인턴십’ 참여자에게 인턴 경험을 제공할 기업을 모집한다.4050인턴십은 중장년(40∼64세)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인턴십 대상은 총 450명이며 이 가운데 125명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의 ‘풀타임’으로 운영된다. 채용기업에는 1인 최대 2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풀타임 인턴십의 경우 근로조건에 최저임금 이상 급여와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소상공인들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제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어야만 소상공인 지원 대상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던 것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두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에 조례 개선을 건의해 수용된 덕분이다.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소상공인

올해부터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기준이 낮아져, 보다 많은 고령자 가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은 14일 “올해 55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6조 1000억 원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지급액은 9000억 원, 지급 대상 가구는 80만 가구가 각각 늘어난 셈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의 직업 전환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서울런 4050’과 연계해 ‘4050 직무훈련’ 과정을 개설한다고 13일 밝혔다.재단은 지난해에도 서울런 4050을 통해 6055명에게 직업역량 및 디지털 전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직무훈련을 통해 106명에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재단은 이에 올해는 4050 직무훈련 과정을 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을 할아버지 등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육아휴직 제도는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해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시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midd

내년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가 된다.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저출산 대책은 차고도 넘치는데 반해, 고령화 시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나 처우 개선책은 대단히 미흡한 형편이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고광선 회장을 만나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7년 만에 다시 30%대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7일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 수습 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인 ‘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면서 “30%대 재취업률은 2016년의 33.1% 이후 7년 만”이라고 밝혔다.재취업률은 2008년에 38.8%로 최고점을 찍은 후 줄곳 30%대를 유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 가량 줄어든다.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해 온 자동차 기준이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준이 완화된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

정부가 병의원·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되, 반대로 의료 이용이 과도한 사람에 대해선 보험료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기마다 모바일로 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 아용이 잦을 수 밖에 없고 모바일 이용이 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어르신 지원 대책들을 추진해 눈길을 모은다. 비바 2080은 전국 지자체들이 펼치는 100세 어르신 지원 정책들을 모아 일주일 단위로 소개한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기초단체들까지 포함해 각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르신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방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재기’ 지원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과 함께 ‘20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사업은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재창업에 필요한 모든

서울시가 2027년 입주를 목표로,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키로 하고 다음 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한다.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 및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키로 했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맞았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율을 보이지만, 덕분에 ‘유료 노인 홈’ 같은 노인 배려 정책들이 매우 촘촘하다. 우리나라의 시니어타운에는 없는 특장점들이 있다.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이자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인 이지희 교수가 미레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올린 보고서 가운데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들을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된다. 이로써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모두 24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법 시행이 이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집 근처 지역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삼성서울병원·울산대병원·인하대병원 등 세 곳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본격 시작됐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도입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이 사업

서울시가 노후주택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이 사업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비용을 7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이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등)은 300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