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 무의식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적지 않은 부담이다. 개인이라면 돌려 받는 방법도 요원하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가세 면세에 관한 정보가 필수다.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이나 서비스는 어떤 것 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 지 등을 알아본다.
- 부가세 부과의 원칙은 무엇인가
“부가세는 원천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경우 과세가 된다.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자등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본다.”
-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
“어떤 품목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초생활필수품(미가공식료품, 연탄류, 주택임대 용역)이나 국민후생 서비스(병·의원과 혈액, 학원, 여객운송), 문화 관련 제품(도서 신문 잡지 방송)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토지공급이나 인적 용역, 금융 및 보험 용역, 공중전화, 복권 등도 포함된다. 이렇게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 사업자’는 부가체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 위 업종이라면 무조건 부가세가 비과세되나.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여객운송 업종 가운데 고속전철은 제외된다. 교육 용역 중 학교나 학원 강습소 훈련소 등은 교육 내용과 무관하게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관할 구청에서 교육 허가를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법으로 교습소 등을 운영하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된다. 무도학원과 자동차학원처럼 과세로 전환된 곳도 있다.”
-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일단 제조 도매 건설업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어길 경우 거래금액의 2%를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받는다. 매출액이 누락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각종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 중과는 어떤 때 이뤄지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가공 및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 금액의 2~3%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발행해 과세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제대로 않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이해하면 된다.”
-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당장 부가세가 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거래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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