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앞서 '지역가입자' 보호 대책 시급

25년 만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이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클 지역가입자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어업인에 대한 특례처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중인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냈다.

우 연구위원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관련해 “노동시장 진입 지연,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실업, 고용불안·저임금, 폐업·휴업 등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사각지대를 초래할 다양한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후 대비에 취약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및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 자격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이 상이하다.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서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지역가입자 대부분의 평균 소득이 직장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자칫 이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공적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18∼59세 인구 3088만 명 가운데 40.9%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27.6%는 적용제외자, 10%는 납부예외자, 3.3%는 장기 체납자이다.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소액에 그쳐 생활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역시 민간위원으로 참여 중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올라갔지만,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율이 1∼2%만 올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오 위원은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지역가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농어촌지역의 농어업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준에 준해, 도시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 인상분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특례 조치를 국가가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업인은 같은 지역가입자 임에도 30년 가까이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데 반해 도시 지역가입자는 한 푼도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