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급여비 10조 원…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

저소득 고령자들의 의료급여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노인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발간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결정된 의료급여비는 10조 479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에 비해 5.7% 늘어났다.

2018년 7조 6355억 원에서 2019년 8조 3855억 원, 2020년 8조 8290 억원, 2021년 9조 5022억 원 등 꾸준한 증가세다. 1인당 급여비도 622만 4259원에서 662만 5669원으로 6.5% 증가했다.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152만 2292명으로 전년 말의 151만 6525명보다 0.4% 소폭 늘어났다. 이는 전체 건강보장인구(건보자격 인구＋의료급여 수급권자 수)의 2.9%에 해당한다. 급여 대상자가 소폭 늘었음에도 인당 급여비가 크게 높아진 것은 저소득 노인층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수급 대상자들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41.1%에 달했다. 또 이들에게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5조 261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52.4%를 차지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적 비중 보다 수급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의 인당 급여비는 841만 3914원으로, 65세 미만에 비해 1.6배 높았다. 

지난해 코로나를 제외하고 수급권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으로 47만 2293명에 달했다. 이어 본태성 고혈압이 36만 6996명, 급성기관지염이 36만 1308명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본태성 고혈압,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 통증 순으로 진료 빈도가 높았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에서는 중위소득 40% 이하라야 받을 수 있다. 2023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216만 386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근로무능력가구에 집중됐다. 전체 급여비의 92.1%인 9조 2576억 원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