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상생금융 규모 늘리고 이자 감면에 초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횡재세 논의를 참고해 상생금융의 규모를 늘리되, 기금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최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횡재세’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법’보다는 업계와 당국 간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 빠른 정책 추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에서 상생금융의 규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금융지주사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금융지주들도 국회 내 횡재세 논의를 참고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바라고 있는지 감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금을 만들기보다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다”면서 “논의가 진전되면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상생금융의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할 뜻을 피력했다.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계층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아닌가”라며 “코로나 사태 당시 자영업자 등은 영업 정지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고, 피해보상금을 받았지만 충분치 못했다”고 말했다.  

상생금융이 자칫 외국인 주주들로부터 배임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한다고 해서 배임으로 연결되지는 않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은행 입장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은행에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배임 가능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외국계 은행이나 인터넷 은행도 요건이 맞으면 상생금융 논의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경우 지분구조 등에 특혜를 주고 있는 만큼,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횡재세에 대해서는 “횡재세가 100% 다 좋으면 모든 나라가 다 도입하지 않았겠나”며 “법을 통하는 것보다는 업계와 당국의 논의를 통하는 것이 세부적인 사안까지 챙기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한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과 횡재세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횡재세는 법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무조건 세금을 내라고 정한 것”이라면서 “반면에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도 은행회관에서 ‘2023년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갖고 은행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컨설팅을 이수한 자영업자 등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은행권 컨설팅 이수자를 소상공인 정책자금 0.1%포인트(p) 금리우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은행권은 소진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출금리 할인·금리우대(0.1∼0.2%p)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실천 중인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12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