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대상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치매 주치의 도입 등 1000만 노인 시대 준비

정부가 내년에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과 중산층 노인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한다. 

치매 주치의 제도 도입과 함께 요양병원 간병 지원를 제도화하는 등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걸 맞는 제도 구축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식사와 여가생활이 가능한 서민·중산층 대상 노인 주택을 늘려갈 방침이다.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지금은 임대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이 가능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제한 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게 했다. 노인복지주택 사업 유 경험자로 한정했던 위탁 운영 요건도 없애, 호텔·요식업체나 보험사,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 장기요양기관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현재 연 1000호에서 연 3000호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에는 추첨제를 일부 도입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주거복지사가 배치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도 현재 111곳에서 13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중산층 노인을 위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시범사업 차원에서 도입하고, 화성 동탄 지구에 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비중이 55%인 ‘헬스케어 리츠’ 주택을 최초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으로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진행한 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 지침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간병 서비스 시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기관 관리 기준 마련과 등록제도 도입한다.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도 현재 9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늘려 고령인의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퇴원 환자들이 집에서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올해 7월에 도입한다. 요양이나 목욕, 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1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현재 75곳에서 1400곳으로 대폭 늘린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7월부터 시행한다.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해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집과 같은 소규모 생활공간)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 외에 충분한 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당·경로식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경로당 6만 8233곳 가운데 42%만이 평균 주 3.6일만 식사를 제공하는데, 올해부터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매일 제공을 목표로 잡았다. 조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4만 곳은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도 식사 제공 경로당을 늘리기로 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올해 상반기에 전체 독거노인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노인 학대 신고 의무 직군을 12개에서 18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하고, 파크골프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