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모르는 연금상식(4) 주택연금

자녀들에게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하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십분 활용하고 싶어하는 은퇴자들이 적지 않다. 마지막 남은 재산인 부동산을 온전히 노후 생활자금으로 삼아 넉넉한 노후를 즐기며 살겠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의 대상과 조건을 알아보자. 

- 주택연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국민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수령하는 연금을 말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평생 그 주택에서 살면서 연금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역모기지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 2주택자는 아예 신청할 수 없나.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2주택자에게도 기회는 있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주택연금을 받지 않는 다른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어디까지인가.
“주택법상 단독 및 공동주택이다. 노인복지주택도 포함된다.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주상복합 건물인 경우,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택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금융공사 홈 페이지에 들어가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주택부터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순으로 수령액이 제기되어 있다. 주택연금 가입은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지만, 월 지급금은 시가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다고 들었다.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65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2억 원 미만, 그리고 1주택만 소유했다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종신지급 조건으로 월 최대 21%를 더 받을 수 있다.”

- 주택연금도 상속이 되는 지 궁금하다.
“그 자체가 상속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금 수급 중 부부 모두가 사망한 후에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한 금액이 그 동안의 연금수령 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상속인에게 차액이 청구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집값이 넘으면 상속인에게 주어진다.”

-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
“6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와 연 보증료가 붙는다. 다만,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 주택연금 신청 때 그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연금 인출한도 내에서 인출해 미리 받았던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다. 인출 한도보다 대출금이 많으면 본인이 별도로 상환하고 신청해야 한다.”

- 주택연금에서는 언제든 목돈 인출이 가능한가.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인출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다. 의료비나 교육비, 장례비용, 일반 노후자금 등 어떤 용도로도 가능하다. 단, 도박이나 투기 및 사행성 용도로는 불가하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임차자금 목적의 인출도 불허된다.”

- 주택연금 수령 중 주택 가격이 오르면 연금 수령액도 오르나.
“그렇지 않다. 한 번 수령한 연금액은 처음 금액 그대로 끝까지 간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조건 변경을 원할 경우엔 중도해지하는 수 밖에 없다. 해지 후에는 3년이 경과한 후 재가입아 가능하다. 이 대 초기 보증료 1.5%는 돌려 받지 못한다. 또 그 동안 수령한 연금액에 복리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