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정책 총선’을 기대하며<하> 더불어민주당 복지 및 민생 공약

‘정책 총선’을 기대하며<하> 더불어민주당 복지 및 민생 공약

끊이지 않는 소모적 정쟁과 국단적인 편가르기 속에 ‘혐오정치’가 황행하는 상황에서 어느새 총선이 코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많은 국민들은 4월 10일 총선이 ‘정책 선거’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책은 살종되고 오로지 정쟁만 난무하는 형국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다양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의현 기자 2024-04-07 10:32:39
서울신보-5대 은행, 소상공인 금융·대출부담 경감에 ‘맞손’

서울신보-5대 은행, 소상공인 금융·대출부담 경감에 ‘맞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서울신용보증재단은 우리·신한·하나·NH농협·KB국민 등 5대 은행과 지난 3일 ‘2024년 ESG경영과 상생금융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들 기관은 신용보증 대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7000억 원 특별출연부 협약 보증 공급,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기금
박성훈 기자 2024-04-04 08:07:24
서울연구원·복지재단,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고도화에 힘 모아

서울연구원·복지재단,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고도화에 힘 모아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이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서울연구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3일 서초구 서울연구원 집현실에서 ‘서울시 스마트안부확인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2022년 10월에 재단이 전국 최초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 온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는 사물인터넷(I
박성훈 기자 2024-04-04 07:59:05
서울 중구 ‘시니어클럽’ 열어… 어르신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총력'

서울 중구 ‘시니어클럽’ 열어… 어르신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총력'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8일 퇴계로에 ‘중구 시니어클럽’을 연다.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과 상담을 진행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니어클럽은 이곳에서 앞으로 572개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지하 1층에는 어르신 교육장인 ‘배움누리터’와 중구유통사업을 추진하는 시장형 사업장 ‘새로이룸터’가 들
이의현 기자 2024-04-02 11:44:29
서울시, 안정적인 은퇴 후 인생을 위한 ‘노후준비 콘서트’

서울시, 안정적인 은퇴 후 인생을 위한 ‘노후준비 콘서트’

서울시 산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KB국민은행과 함께 40·50대 중장년 세대의 행복한 노후 지원을 위한 ‘노후 준비 콘서트 시즌 3’을 4월부터 6월까지 월 1회씩 3회 개최키로 했다. ‘노후 준비 콘서트’는 2022년에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다. 1회차 특강은 베스트셀러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저자 강용수 작가가 ‘마
박성훈 기자 2024-04-02 11:18:06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부산시 올해 19만개 일자리 창출...서울디지털재단, 고령자 디지털서비스 인증제 도입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부산시 올해 19만개 일자리 창출...서울디지털재단, 고령자 디지털서비스 인증제 도입

◇ 부산시, 노인 일자리 포함 올해 19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부산시가 올해 1조 9835억 원을 투입해 총 1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을 66%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시는 1일 ‘2024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청년고용률 42.3%, 여성 고용률 57.9%, 상용근로자 수 86만 6000명 등 지표별 개선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시민 행복 미래 일자리 중심도시 부산’
박성훈 기자 2024-04-01 09:04:28
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31.2%까지 급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 영향

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31.2%까지 급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 영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중심으로 재산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공단이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기준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에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 비중이 최근 6년 사
이의현 기자 2024-04-01 08:42:07
‘분양형’ 실버주택 9년 만에 허용… 분양형 vs 임대형, 어디서 살 것인가

‘분양형’ 실버주택 9년 만에 허용… 분양형 vs 임대형, 어디서 살 것인가

정부가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임대형으로만 허용되던 것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비 수도권 지역에 국한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니어 주거 공간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임대형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무엇이 다른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의현 기자 2024-03-29 09:53:44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 우려 때 전 금융권 사전 차단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 우려 때 전 금융권 사전 차단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돼 거래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 신청을 하면 제 2금융권까지 모든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피해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이의현 기자 2024-03-28 11:17:12
금감원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119 통해 2조 원 이상 채무조정”

금감원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119 통해 2조 원 이상 채무조정”

지난해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2조 4000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은행권이 개입사업자대출119로 상환부담을 경감해준 대출금액이 2조 4093억원, 지원 건수는 2만 7278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원 유형별로는 만기연장이 1조 6245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고, 이어 이자 감면 1조 250
박성훈 기자 2024-03-28 08:28:14
작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27만 건 넘어

작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27만 건 넘어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가 27만 건을 넘어 안전히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작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가 27만 5739건으로, 사망자의 78.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 16만 5433건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당시에는 사망자의 57.9%만이 조회되어 최근 수년 사이에 이용자가 빠르게
박성훈 기자 2024-03-27 08:18:30
보건당국, 사망 위험 높다는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강화 나선다

보건당국, 사망 위험 높다는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강화 나선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 고령환자들이 늘면서 사망 위험 등이 높아지고 있어 보건당국이 관리강화에 나선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복합 및 만성질환으로 다제약물 복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건강위험을 줄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올해부터 적극 구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보건당국은 우선, 과다·과잉 처방 억제를
이의현 기자 2024-03-26 08:19:11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인천시 국내 첫 당뇨센터 추진…울산시 남구, 중·장년 1인 가구 고립 예방 간담회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인천시 국내 첫 당뇨센터 추진…울산시 남구, 중·장년 1인 가구 고립 예방 간담회

◇ 인천시 국내 첫 당뇨센터 추진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당뇨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이 센터는 당뇨환자에게 식단과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당뇨 예방을 위한 체험관과 홍보관도 운영한다. 시는 공모를 통해 당뇨병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에 센터를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6월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때 3억
박성훈 기자 2024-03-26 08:00:19
과기정통부, 노인·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UI 플랫폼’ 서비스

과기정통부, 노인·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UI 플랫폼’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부터 고령층과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서비스한다고 25일 밝혔다.이 플랫폼은 서비스 유형을 크게 유통형과 주문형, 발권형, 안내 및 기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쉽고 일관된 UI를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인 지침인 ‘UI 가이드’를 제공한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점자 표시,
이의현 기자 2024-03-25 11:20:09
농식품부,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지원위해 ‘은퇴직불형 상품’ 출시

농식품부,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지원위해 ‘은퇴직불형 상품’ 출시

정부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은퇴직불형 상품’을 신규 출시하기로 했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이다.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
박성훈 기자 2024-03-25 11:19:00
작년에 봉급 오른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다음달에 더 내야

작년에 봉급 오른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다음달에 더 내야

작년에 봉급이 오르거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사유로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에 연례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
박성훈 기자 2024-03-22 09:45:28
60세 이상 대상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치매 주치의 도입 등 1000만 노인 시대 준비

60세 이상 대상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치매 주치의 도입 등 1000만 노인 시대 준비

정부가 내년에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과 중산층 노인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한다. 치매 주치의 제도 도입과 함께 요양병원 간병 지원를 제도화하는 등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걸 맞는 제도 구축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
이의현 기자 2024-03-21 20:44:30
고금리 생활고에 최근 1년 채무조정, 개인회생 모두 30% 안팎 급증

고금리 생활고에 최근 1년 채무조정, 개인회생 모두 30% 안팎 급증

지난 2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이 19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총 18만 9259건으로 집계되어 전년 같은 기간의 14만 6072건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했다.개인워
이의현 기자 2024-03-21 08:04:16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강서구 스마트경로당 12곳 조성..용산구 첫 구민안전보험 시행.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강서구 스마트경로당 12곳 조성..용산구 첫 구민안전보험 시행.

◇ 서울 강서구, 경로당 12곳 스마트공간으로 바꾼다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4월까지 지역 내 경로당 12곳을 스마트 경로당으로 조성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경로당 시설 전반을 개선하고, 다양한 여가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뇌 활동을 촉진할 인지능력 향상 게임이 가능한 스마트 테이블이나 화상 플랫폼은 물론
박성훈 기자 2024-03-21 07:40:48
서울시-GS리테일, 노인일자리 창출 협약 맺고 도보배달원 1000명 모집

서울시-GS리테일, 노인일자리 창출 협약 맺고 도보배달원 1000명 모집

서울시가 GS리테일과 ‘어르신 일자리 동행’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 대상 근거리 도보배달 일자리 1000개를 약속했다.사업 참여자는 GS리테일의 친환경 도보 플랫폼 ‘우리동네 딜리버리 우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생필품·식료품·화장품·조리음식 등의 배달 주문을 받고 도보로 상품을 전하는 업무를 맡는다. 건당 배달료는 2000∼4000원이다. 월 30시
이의현 기자 2024-03-19 0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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