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툭하면 터지는 포트홀 사고...어디에 사고 보상 청구해야 하나

툭하면 터지는 포트홀 사고...어디에 사고 보상 청구해야 하나

최근 심심치 않게 포트홀(땅꺼짐) 사고로 차량, 심지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타이어 펑크나 차량 긁힘 정도의 사고에도 도로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묻기가 그다지 쉽지 많은 않다는 사실이다.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할 지 몰라 애를 태우는 피해자들이 의외로 많다. - 도로 포트홀 사고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일 아닌가.“국민들이
박성훈 기자 2025-04-09 08:01:18
해외 고령화 트렌드⑧ 진화하는 일본 요양원

해외 고령화 트렌드⑧ 진화하는 일본 요양원

우리보다 초고령화가 앞선 일본에서도 고령자 일자리 문제가 화두다. 그런데 요양시설에 입주한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요양원이 생겨 화제다. 요양하면서 용돈도 버니 일석이조다.도쿄 인근의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소재 고급형 유료 민간 요양원 ‘크로스 하트 이시나자카 후지사와’가 그런 곳이다. 초고령자를 포함해 70여 명이 요양 중인 이곳은 크로스하
이의현 기자 2025-04-08 08:41:07
일본은 실버타운에서 입주자들 배웅 속에 삶을 마무리… 우리는?

일본은 실버타운에서 입주자들 배웅 속에 삶을 마무리… 우리는?

일본에서는 ‘종활’(終活, 슈카츠), 우리나라에서는 ‘웰다잉’이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죽음을 잘 준비하자는 취지다. 특히 초고령국가 일본에서는 시니어들이 종활의 일환으로 본인의 납골당을 미리 정해놓고 같은 납골당에 묻힐 ‘무덤 친구’ 들과 미리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문화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죽음을 어디에서
이의현 기자 2025-04-04 09:39:34
은행권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 금리 인상·다주택 주담대 속속 중단

은행권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 금리 인상·다주택 주담대 속속 중단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은행들이 속속 가계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나섰다.하나은행은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다자녀가구 고객 우대금리를 두 자녀의 경우 0.1%포인트, 세 자녀 이상에는 0.2%p로 조정한다. 이제까지는 주거 관련 대출의 대상 목적물 주택 면적이 85㎡ 이하·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
이의현 기자 2025-04-03 22:12:36
HUG, 6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심사 때 임차인 상환능력 본다

HUG, 6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심사 때 임차인 상환능력 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6월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을 심사할 때 임차인의 상환 능력도 보기로 했다. 과도한 전세 대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소득과 부채 등을 아우르는 ‘상환능력’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기존에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과 관계 없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2000만 원까지 보증을 해줬다. 개편
박성훈 기자 2025-04-03 21:17:4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신기술·신산업 분야 박사급 고급인재 수요 더 증가할 것”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신기술·신산업 분야 박사급 고급인재 수요 더 증가할 것”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이 3월 31일자 계간지의 통계 브리프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일자리 변화’ 보고서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고급인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신규 취득한 자
박성훈 기자 2025-04-03 09:52:10
곽삼근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 이사장 “‘평생학습’ 가능한 제도적 교육 환경 만들어 가야”

곽삼근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 이사장 “‘평생학습’ 가능한 제도적 교육 환경 만들어 가야”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펼치는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의 곽삼근 이사장(이화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은 학교를 개방해 누구나 배우고 나눌 기회를 넓혀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대학이 구조개혁을 통해 성인기를 위한 새로운 학습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계적 커리큘럼을 갖춘 성인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제2, 제3의 커리어를 가져야 한다며, 가능하면 지역사
조진래 기자 2025-04-02 17:44:43
빈번한 차량 화재... ‘징후’ 알면 예방과 초동 대처 가능하다

빈번한 차량 화재... ‘징후’ 알면 예방과 초동 대처 가능하다

자동차는 연료나 엔진오일 등 인화성 물질로 가동되는 기계다.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우 배기관 온도는 400도에서 최대 800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고온의 배기관에 낙엽이나 마른 풀 같은 가연성 물질이 닿으면 쉽게 불 붙을 수 있다. 산불 발생 지역에 차량이 막무가내로 진입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가 차량 화재의 이상징후만 잘 인식하면 큰 피해를
박성훈 기자 2025-03-28 15:31:31
롯데홈쇼핑, 업계 첫 크루즈 북극 여행상품 출시

롯데홈쇼핑, 업계 첫 크루즈 북극 여행상품 출시

국내 홈쇼핑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크루즈 북극 여행 상품이 출시되어 주목을 끈다.롯데홈쇼핑은 ‘참좋은여행’과 협업해 오는 22일 전 세계 여행객의 ‘버킷리스트’로 꼽히는 북극 크루즈 여행 상품을 업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5월 17일과 6월 7일 단 두 차례 출발하는 상품으로 전체 크루즈 여행 기간은 13일이다. 참가자들은 극지방 탐사선을 타고 북극
박성훈 기자 2025-03-21 10:15:55
[이슈&이슈]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여야 합의… 기금 재원 강화 등 추가 구조 개혁까지 과제 산적

[이슈&이슈]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여야 합의… 기금 재원 강화 등 추가 구조 개혁까지 과제 산적

여야가 극적으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함으로써 무려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7년 만에 오르고, 연금액은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높아지게 됐다. ‘더 내고 더
이의현 기자 2025-03-20 14:35:21
맥킨지 “생성형 인공지능에 밀려날 직업 1순위는… 서비스·물류·HR”

맥킨지 “생성형 인공지능에 밀려날 직업 1순위는… 서비스·물류·HR”

기업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때문에 곧 일자리가 줄 것으로 관측되는 직종으로 서비스, 물류, 인사관리(HR)가 지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작년 7월에 세계 각국의 기업 관계자 1400여 명에게 생성형 AI의 활용 현황을 묻는 글로벌 설문 조사 실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생성형 AI 때문에 향후 3년 사이 3% 이상 규모로 인원을 감축할 것으로
이의현 기자 2025-03-17 09:20:30
국제맨발걷기협회-북서울요양병원, 맨발걷기 활용한 건강증진 업무협약 체결

국제맨발걷기협회-북서울요양병원, 맨발걷기 활용한 건강증진 업무협약 체결

국제맨발걷기협회(회장 김도남)와 북서울요양병원(병원장 김우성)이 최근 북서울요양병원에서 맨발걷기를 활용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맨발걷기를 활용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병원 환자와 보호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국제맨발
박성훈 기자 2025-03-15 20:37:55
[이슈&이슈] 소득대체율 43% 합의에 국민연금 개혁 급 물살 … 정치환경 변해도 '중단 없는 개혁' 담보 돼야 

[이슈&이슈] 소득대체율 43% 합의에 국민연금 개혁 급 물살 … 정치환경 변해도 '중단 없는 개혁' 담보 돼야 

공전을 거듭하던 국민연금 개혁이 급 물살을 타게 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방침을 수용함에 따라 곧 정부·여당과 야당 간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민연금 개혁 작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합의로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겠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자동조정
박성훈 기자 2025-03-14 21:20:06
2년 만에 전남 영암 한우농가서 구제역 발생 ‘비상’

2년 만에 전남 영암 한우농가서 구제역 발생 ‘비상’

전남 영암의 한 한우 농가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구제역은 소나 돼지, 양처럼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에 따라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강
박성훈 기자 2025-03-14 16:36:32
[이슈&이슈]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거부권 & 재 논의 절충 불가피

[이슈&이슈]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거부권 & 재 논의 절충 불가피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 및 경제단체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와 기업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대통령권한대행의 재
이의현 기자 2025-03-13 21:17:52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감정은 ‘행복’보다 ‘슬픔·공포’”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감정은 ‘행복’보다 ‘슬픔·공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행복’보다는 ‘슬픔’이나 ‘공포’, ‘혐오’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결혼과 관련해 핵심 키워드로 삼는 것은 ‘돈’으로 나타나 저출산 및 혼인 감소 문제 해결이 여전히 난제임을 보여 주었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
이의현 기자 2025-03-11 09:36:16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 5만 명 육박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 5만 명 육박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해 밝힌 50대 이상 최소 노후생활비 월 136만 1000원, 적정 생활비 192만 1000원을 웃도는 것이다.국민연금공단이 1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박성훈 기자 2025-03-11 09:30:58
[이슈&이슈] 정치권이 불지핀 ‘상속세 개편론’ … '정치적 셈'으로만 끝날 수도

[이슈&이슈] 정치권이 불지핀 ‘상속세 개편론’ … '정치적 셈'으로만 끝날 수도

상속세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자는 주장이 들 불처럼 일고 있다. 조기 총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정치권이 이른바 ‘표심’을 잡기 위해 불을 지핀 격이지만, 이 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 상속증여세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가업을 잇기 힘들어 하는 기업인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성훈 기자 2025-03-11 09:03:09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에  '정년 65세'로 상향 추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에  '정년 65세'로 상향 추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원회는 이미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높아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인권위는 &ld
박성훈 기자 2025-03-10 13:29:41
대법원 “출근 횟수 따른 차등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대법원 “출근 횟수 따른 차등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해 조건부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달 20일 확정했다. 이들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
박성훈 기자 2025-03-10 08: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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