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줄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무거운 벌금'?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 원, 대물 44억 원으로 집계되어 작년 8월 대인 지급액 83억 원, 대물 지급액 84억 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7월 28일 정부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 전까지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냈으나 작년 7월 이후로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 5000만 원(사망), 3000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까지로 크게 올랐다.

사고부담금 지급 건수 역시 대인사고 기준 작년 8월 1618건에서 올해 4월 1101건으로 줄었다. 대물사고도 같은 기간 1990건에서 1499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인사고 보험금 지급액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4%에 달했으나 꾸준히 줄어 2%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4월에는 1.3%까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사람들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혹은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사고 운전자에게 부과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2018년 회수율은 90.8%에 달했지만, 2019년 91% 이후로는 매년 감소해 올해 4월에는 38.9%까지 급감했다. 대물 사고부담금액도 2018년 회수율이 93.9%에 달했으나 올해 4월에는 43.4%에 그쳤다. 

최승재 의원은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등 법규 위반에 금융적인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부담금을 더욱 강화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회수율 또한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