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동결 혹은 0%대 인상 확실시

내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0%대 소폭 인상이 유력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묶거나 인상하더라도 1%대 미만으로 올리는 2가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직장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인상된 바 있다. 건보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선 2017년에는 건보료율이 처음으로 동결된 바 있다.    

심의위원회에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과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이 참석한다.

정부가 건보료율을 동결 혹은 소폭 인상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립금이 작년 말 현재 23조 8701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에 치르는 총선도 건보료 인상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한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전전성 유지를 위해 1% 수준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