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간병보험으로 노후 치매 예방합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국민 5명 가운데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가파른 고령화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바로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105만 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2016년 66만 명에서 8년 만에 60% 가까이나 증가했다. 치매 환자는 2030년에는 142만 명, 2050년엔 315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치매는 환자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들게 하는 질환이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이 2022년 기준으로 무려 222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치매에 대한 예방이나 치매 이후를 대비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가 공공 부조의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는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는 1~5 등급과 인지지원등급 가운데 해당 등급을 매긴다. 1등급은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2등급은 7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3등급은 60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4등급은 51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5등급은 45점 이상(치매 환자)을 말한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할 수 있다. 이를 ‘시설급여 서비스’라고 부른다. 시설급여를 원치 않거나 등급이 높아 시설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재가급여 서비스라고 한다.

2024년 말을 기준으로 4등급이 50만 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등급이 27.1%(29만 8000명), 5등급이 11.3%(12만 4000명), 2등급이 8.9%(9만 8000명), 1등급이 4.8%(5만 3000명) 순으로 조사됐다. 치매 환자 혹은 치매 기운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상당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만만치 않다. 또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추가 간병 비용이 추기되고, 여기에 시설이나 서비스가 더 나은 것을 희망할 경우 추가부담금이 상당히 낳아져 왠만한 개인으로선 치매 및 간병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적 보험이다. 보험사들도 최근 치매 환자 수 급증 추세를 고려해, 새로운 치매간병보험을 속속 내놓고 있다.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 진단비는 기본이고, 특약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매월 보험금을 지급하고 간병비뿐만 아니라 치매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는 상품들이 구비되어 있다.

치매보험의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치매 환자들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배우자나 자녀 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박창영 미래에셋생명 GA영업지원팀 선임매니저는 “초고령사회에 집입하면서 치매와 간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개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치매간병보험을 준비해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