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1만 2210원 되면 국내 경제 악영향… 업종별 차등화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2210원이 되면 GDP(국내총생산)은 1.33% 줄어들고 물가는 6.84%포인트나 오를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한경연은 7일 발표한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은행과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제지표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9620원으로 동결하거나 1만 원, 1만 1000원, 1만 221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를 각각 가정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속하는 19개 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더 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9620원으로 동결할 경우 GDP는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1만 원으로 올릴 경우 GDP는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거듭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미칠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대로 1만 2210원이 될 경우 GDP는 0.73% 줄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 측은 “전체 산업에 일괄 적용한 시나리오보다 GDP와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45%, 55%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GDP는 0.06%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2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일괄 적용 때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50%, 61%씩 줄일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특히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오히려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최저임금이 9620원일 때 약 10.7%, 1만 2210원으로 상승할 때 27.8%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