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주 정보 제대로 공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져"

임대차 계약 때 선순위 보증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공인중개사에 대한 계약상 법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 나온 판결이어서 특별히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최근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B씨가 원고들에게 보증금 7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5%인 1125만원은 B씨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 B씨 소유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보증금 7500만원에 2년간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당시 이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 12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 몫의 선순위 보증금 3억 2700만원이 설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는 A씨 등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에 관해 제대로 안내했지만 선순위보증금에 대해선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했는데 2억500만원 외 별도의 권리관계,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다"라고 알렸다는 점이 특히 쟁점이 되었다.

그 와중에 이 다가구주택은 A씨 등이 입주한 지 2주 후에 법원 결정에 따라 경매로 넘어갔고 A씨 등은 배당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만큼, B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를 봤다"며 배상책임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원고들보다 선순위인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과 중개사들이 안내한 금액의 차이가 상당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한다"면서 "B씨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면 A씨에게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고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