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일문일답 생활 속 법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재산은닉 막기

[일문일답 생활 속 법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재산은닉 막기

아직도 유언이나 유증을 통해 장남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곤 하는데, 문제는 소송에 대비해 장남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리 성속 재산을 빼돌려 소송이 헛고생이 되는 경우가 간혹 보이곤 한다. 전문가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는 유류분권자는 상속인의 재산은닉에 대항할
박성훈 기자 2024-03-04 10:50:19

美 연구팀 “수면무호흡증, 기억력·사고력 문제 위험 증가시킬 수 있어”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이 기억력이나 사고력에 문제를 야기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신경학회(AAN)는 4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메디컬 센터 도미니크 로 박사팀이 4200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수면무호흡증과 기억력·사고력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수면무호흡 증상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박성훈 기자 2024-03-04 08:37:44
은퇴 후에도 가능한 ‘부업’을 찾아서 ⑥ 사업형 부업<끝>

은퇴 후에도 가능한 ‘부업’을 찾아서 ⑥ 사업형 부업<끝>

은퇴 혹은 퇴직 후 ‘사업’을 제2의 삶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도전해 보겠다는 시니어들도 있다. 현실적으로 오프 라인 외식업을 운영하기엔 적지 않은 금전과 수고가 따라야 하기에 많은 이들이 온라인 창업 쪽으로 고개를 돌리곤 한다. 하지만 디지털이라는 높은 벽은 아무래도 사업 시작의 장애 요인이다. 그래서 이를 돕는 플랫폼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
박성훈 기자 2024-03-04 08:03:53
세종문화회관, 클래식 문턱 낮춘다… ‘누구나 클래식’ 프로젝트에 ‘관람료 선택제’ 첫 도입 

세종문화회관, 클래식 문턱 낮춘다… ‘누구나 클래식’ 프로젝트에 ‘관람료 선택제’ 첫 도입 

세종문화회관이 누구나 클래식 공연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클래식’ 프로그램을 도입해 3월 31일에 첫 공연을 갖는다.‘누구나 클래식’은 세종문화회관의 문화나눔사업인 ‘천원의 행복’을 클래식 장르로 특화한 신규 프로젝트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클래식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 공연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박성훈 기자 2024-03-01 12:53:01

서울시설공단 “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유족에 40만원 지원”

서울시설공단은 용미리 등 시립묘지 4곳의 분묘를 개장(改葬) 후 화장할 경우, 유족에게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다음 달 1일 방문 접수분부터 총 2억 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500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분묘 1기당 40만 원을 지급하는데, 대체로 분묘 개장 및 화장에 80만∼100만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요 경비의 절반 가량이 지
박성훈 기자 2024-02-29 14:55:18

부산시, 안심동행 서비스 실시... “1인 가구 병원행 도와드립니다”

부산시가 3월부터 병원에 가기 힘든 시민을 돕는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집에서 출발해 병원 도착, 접수·수납, 입원·퇴원, 약국 이동,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병원 이동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보호자가 있어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실제
박성훈 기자 2024-02-29 08:50:42
서울 종로구, ‘어르신 돌봄카’ 확대 운영… 창신동 골목길 연중무휴 무료운행

서울 종로구, ‘어르신 돌봄카’ 확대 운영… 창신동 골목길 연중무휴 무료운행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돌봄카’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던 어르신 돌봄카 사업을 확대해, 차량을 1대에서 2대로 늘려 배차시간을 줄이고 운영시간도 주중에서 주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차량은 창신동에서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관
박성훈 기자 2024-02-29 08:43:4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23명 적발해 21명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23명 적발해 21명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전세사기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이들 중개업자들은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에서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축 빌라 시세를 알기
박성훈 기자 2024-02-28 08:15:05
작년 서울시민 자원봉사 13.7% 증가… 60대가 20대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작년 서울시민 자원봉사 13.7% 증가… 60대가 20대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지난 해 서울시민 자원봉사자 가운데 60대가 2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자원봉사센터(송창훈 센터장)는 지난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연인원 223만 3710명에 달해 전년에 비해 13.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복 참여자를 제외한 실제 참여 인원은 32만 882명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
박성훈 기자 2024-02-28 08:04:51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무료 중식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반려견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무료 중식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반려견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

◇ 서울 서초구, 3월부터 반려견 교육프로그램 운영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3월 8일부터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다양한 반려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는 봄을 맞아 인기 프로그램인 ‘반려견 아카데미’의 문제행동교육반과 산책교육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반려견의 사회성을 높이고 문제행동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수강생들
박성훈 기자 2024-02-27 10:13:17
소상공인 2500명, 경영개선·재창업 지원 받는다

소상공인 2500명, 경영개선·재창업 지원 받는다

재기를 노리는 소상공 창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 “다음달 21일까지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재창업을 위한 교육·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박성훈 기자 2024-02-27 08:34:02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무릎 관절염 비수술치료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무릎 관절염 비수술치료

노년이 신체가 건강하려면 관절이 좋아야 한다. 특히 무릎이 부실해 지면 걷기도 힘들어지고,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된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다 수술을 받거나, 방치했다가 결국 휠체어를 타거나 요양(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통 없는 비 수술적 치료가 일반화되어 고령자들에게 위안을 준다. 짧게는 수일부터 길게는 수 주 동안 꼼짝
박성훈 기자 2024-02-27 08:24:18
서울에 ‘1인가구 공유주택’ 선봬… 주변원룸 50∼70% 임대료 눈길

서울에 ‘1인가구 공유주택’ 선봬… 주변원룸 50∼70% 임대료 눈길

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1인가구 공유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모델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청년, 어르신 안심주택에 이어 세 번째 ‘안심특집’ 프로젝트로,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26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 계획을 밝히고, 대상지 공모와 함께 운영기
박성훈 기자 2024-02-26 11:04:01
박막례 할머니, GS샵에서 게장과 김치로 13억 매출 달성… 곱창전골 곧 출시

박막례 할머니, GS샵에서 게장과 김치로 13억 매출 달성… 곱창전골 곧 출시

구독자 12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가 GS샵과 손잡고 출시한 게장과 김치가 주문 기준 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박막례 할머니는 곧이어 소 곱창전골을 출시할 예정이다.GS샵은 “오는 27일 오후 5시35분 TV 홈쇼핑을 통해 박막례 할머니가 약 40년 전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의 레시피로 ‘박막례 푸짐한 소 곱창전골’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상
박성훈 기자 2024-02-26 08:43:01
행정법원 “자전거 출퇴근 때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안 했다 사고나면 산재 인정 안돼”

행정법원 “자전거 출퇴근 때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안 했다 사고나면 산재 인정 안돼”

자전거 출퇴근 도중에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0년 9월에 자전거로 퇴근
박성훈 기자 2024-02-26 08:06:08
은퇴 후에도 가능한 ‘부업’을 찾아서 ⑤ 봉사형 부업

은퇴 후에도 가능한 ‘부업’을 찾아서 ⑤ 봉사형 부업

부업을 자신의 취미 혹은 봉사활동과 연계해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남에게 도움 되는 일도 해주고 부수입 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특히 이런 부류의 부업은 시간을 다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좋다. 다만, 노동형 부업까지는 아니라도 상당량의 근력이 요구되는 부업이 배당될 수도 있으나 이 참에 건강까지 돌보는 부업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최근 장
박성훈 기자 2024-02-26 07:29:03
자영업자도 ‘부익부 빈익빈’ 극심… 서울 상하위 20% 소득격차 무려 150배

자영업자도 ‘부익부 빈익빈’ 극심… 서울 상하위 20% 소득격차 무려 150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같은 지역에서 상하위 소득격차가 150배 가까이에 이르고, 서울과 지방의 자영업 소득격차가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 사업소득 신고자는 153
박성훈 기자 2024-02-24 11:38:41

[부동산 생활법률] 임대차 계약 갱신·해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간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 전세금을 제 때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했다가 갑자기 세입자 측에 사정이 생겨 합의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과연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사전에 계약갱신에 합의했다가 계약 만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이견이 생겨 합의가 파
박성훈 기자 2024-02-23 13:52:07
은퇴 후에도 가능한 ‘부업’을 찾아서 ④ 창작형 부업

은퇴 후에도 가능한 ‘부업’을 찾아서 ④ 창작형 부업

수공예품 같은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가진 아마추어 창작자들은 은퇴 후 더 예술가 다운 세계를 꿈꾸곤 한다. 하지만 자기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얻지 못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을 위한 창작작품 판매 플랫폼들이 국내외에 적지 않다. 당장은 내놓을 만한 작품성에 다다르지 못했더라도 꾸준히 참여하고 판매를 위해 노력하다 보면, 은퇴 전후로
박성훈 기자 2024-02-23 13:28:31
암 보험 가입 후 1~2년 내 암 진단되면 보험금 감액 지급 가능

암 보험 가입 후 1~2년 내 암 진단되면 보험금 감액 지급 가능

암 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1~2년 내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암 보험금 지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홈 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자료에서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보험사가 부당하지 않다&rd
박성훈 기자 2024-02-20 07: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