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최저임금위원회 막판까지 노사 간극 여전...이번 주 넘기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힘 겨루기가 마지막까지 팽팽히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노사 간 이견 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최저임금 요구액 간극은 줄어들었다. 노동계는 최초 1만 2210원에서 4차 수정안을 통해 1만 140원으로 1070원 내렸고, 경영계는 최초 9620원에서 4차 수정안 때 9740원으로 120원 올린 안을 제시했다. 양 측간 격차는 2590원에서 현재 1400원까지 좁혀진 것이다.

노사가 이날 5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막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4차 안에서 서로가 상대 폭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만은 않은 분위기다.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목표인 1만 원 이상이 되려면 사용차 측에서 3% 가량 더 상향 조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사용자 측이 후퇴할 분위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위원 측은 서울시의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로 들며 최저 임금 인상을 압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을 발표했다. 노동계 측은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며 더 이상 최저임금을 이 수준으로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부 노동계 측 위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강도 높게 정부와 사용자 측을 성토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만이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며 최소한 노동계가 이날 대표 낮춰 제시한 1만 140원 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반면에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최저임금은 한 번 결정되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결코 외국에 비해 낮지 않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이 막힌 상황에서 지금 수준도 감내하지 못하는 사업주들 입장을 십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가 계속 평행선을 그리자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면서 “부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논의 시한을 2주 이상 넘긴 상황에서 자칫 이번주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