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폭발 직전' 부동산PF 대출 … 총량적 규제 필요하지 않나

부실 대출의 뇌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동산PF가 드디어 폭발 직전까지 다다랐다. 
대출잔액이 131조 원을 돌파하며 단기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은 드디어 2%를 넘어 적신호가 커졌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시장 안정을 위해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증권 카드 캐피탈 연체율 ‘위험 수위’ 
2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 6000억 원에 이른다. 금융권에 대한 당국의 관리 철저 당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말 130조 3000억 원에서 3개월 만에 무려 1조 3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연체율이 단기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현재 2.01%로 지난해 12월 말의 1.19%에 비해 0.82%포인트나 올랐다. 2021년 말까지는 0.5% 이내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던 것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업권 별로는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은행(2조 2000억 원)과 증권(8000억 원)이지만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증권사들이다. 증권사 연체율은 무려 15.88%로 사실상 폭발 직전이다. 지난해 말 10.38% 때부터 당국의 경고가 나왔으나 3개월 사이에 무려 5.5%포인트나 급증했다. 

은행 대출이 막히면 찾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 등) 역시 3월 말 현재 부동산 PF 연체율이 각각 4.07, 4.20%로 지난해 말에 비해 각각 2%포인트 안팎 씩 올라 경고 등이 커졌다. 이들은 부동산 PF 대출에 중순위·후순위로 참여한 경우가 많은데다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들이 연체율 관리에 실패하면 금융 시장 전반에 엄청난 파급이 우려된다.

◇ 금융당국 총력 대응에 나선다지만...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되면서 한 숨을 돌렸던 금융당국은 금융권 부동산 PF 리스크가 가시화되자 이 부문 관리에 총력 대응하는 모습이다.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연체율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반기에는 부동산PF 부실 최소화를 정책 목표 1순위로 잡아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말에 재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 91곳 가운데 66곳에 대해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9월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캠코의 위탁을 받은 5개 운용사가 2000억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PF 채권을 인수한 후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단계에는 1조 원 규모로 조성했지만, 필요한 경우 투자 수요와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이들 관리 대상 외에 엉뚱한 것에서 부동산 PF 부실이 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금융권 전체에 대한 ‘총량규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총량 규제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지금 같은 속도로 대출이 계속 늘고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다.

당장은 부동산 PF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유지와 손실흡수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이 정책을 펼쳐 가겠지만 금융당국의 바람대로 조만간 시장 안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반기 금융시장 리스크 변수로 부동산 PF를 1순위에 놓고 대응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발표 역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 만큼,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부동산 PF 대출 상황 파악 및 부실 최소화 조치와 함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파급 최소화 전략도 함께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