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노후 빈곤' 위험수위 다다랐다...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증해 대책 마련 시급

우려하던 것이 훨씬 더 빨리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퇴 후 마땅한 수입이 없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지난해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가운데 40% 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것으로 나타나  '노년 빈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45만 145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6%인 236만명 가량이 일반수급자이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의존하는 시설수급자가 3.8%로 10만 명에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대다수인 일반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39.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40∼64세의 중년기(34.4%,) 20∼39세의 청년기(11.0%)를 크게 앞섰다. 

더 큰 문제는 '속도'다. 노년기 비율이 2017년 말 28.9%에서 2018년 32.8%로 껑충 뛰더니 2019년에 35.3%, 2020년에 35.4%, 2021년에는 37.6%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노인 인구의 11%가 수급자라는 사실도 적지 않은 리스크다.

특히 수급자 중 다수가 1인 가구라는 점도 부담이다. 일반수급자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72.6%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노인가구가 32.2%)에 달한다. 전체의 29.4%인 50만 가구 정도가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라는 점도 노후빈곤 가속화의 예후들로 꼽힌다.

빠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향후 고령 복지 재정 부담 등의 리스크가 동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2021년에 이미 37.6%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이 '노후 빈곤' 상태에서 기초생활급여 등 그야말로 최소한의 소득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최근의 장기 불황 상황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수치는 계속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복지재원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장경제학회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재정을 운용했다가는 노후복지 재원에 펑크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공부분에 대한 과감한 구조개선과 함께 강력한 비용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