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연금 개혁안에 '소득대체율 인상' 포함될까

오는 13일 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열리는 정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포함될 지 여부가 주목을 끈다.

정부에 이달 셋째 주까지 최종 자문안을 제출해야 하는 일정 상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공식회의가 될 수 있어 최종 자문안의 내용에 더더욱 관심을 모은다.

정부와 민간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달 국민연금 개혁안에 관한 중간 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뺀 채, 보험료율은 올리고 수급 시작 연령은 늦추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원하는 '노후 보장성 강화'를 너무 간과하고 '재정안정'에만 너무 치우쳤다는 비핀에 작면해 이번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되고 있다.

위원회 측도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이 소득 대체율을 안건에 포함할 것인지, 나아가 대체율 인상안을 채택할 것인 지 여부가 될 것인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숨기지 않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나 위원회 안팎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 회의에서 소득 대체율 인상안이 논의되거나 대 정부 제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지난달 20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위원회에 속한 민간전문위원 가운데 한 명인 김수완 강남대 교수가 최소한의 개혁 방안의 하나로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후 위원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8년에 40%까지 떨어지도록 되어 있고 현재 42.5%를 기록 중인 소득대체율을 일단 42% 선에서 억제하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13%까지 높여야 한다면서 사실상 소득대체율 인상 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반대 측 의견도 강경하다.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소득 대체율 인상 불가 방침이 정해진 셈인데 뒤늦게 인상안을 최종 자문안에 담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논란만 키울 뿐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민간 전문위원들 사이에서도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뒤집고 최종 자문안에 전혀 정 반대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는 분위기다.

위원회가 어떤 보고서를 채택하든 결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 소득을 조금 더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안정을 위해 이번에도 연금개혁을 불가피하게 미뤄야 할 것인지 둘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이번 보고서 제출과는 별개로 국민연금 개혁 자체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에 앞서 국민연금 개혁의 제대로 된 국민 다수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역대 정부가 되풀이해 온 '말 뿐 개혁'보다는 실질적인 개혁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자문안을 받는대로 이달 말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토록 되어 있다. 현재 일정으로는 이달 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