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여야 앞다퉈 ‘경로당 무료 중식’ 공약… 4월 총선용?

국민의힘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도 확대하는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6일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최소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한 바 있어 그 동안 노인들의 숙원이던 ‘무료 중식’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모양새다. 하지만 총선에 임박해 쏟아져 나오는 이런 노인 복지 정책이 실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젓는다. 

◇ 여야 할 것 없이 갑자기 “노인 복지 확대” 왜?
국민의힘은 이날 식사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복지관이 함께 입주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시키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중점돌봄군’ 대상 생활 지원 서비스의 소득 하위 70% 소득 기준을 없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가중되는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요양 서비스에 정기적 방문 의료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을 재택간호통합센터로 통합해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서울 지역 일부 구청을 시작으로 무료 중식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조만간 노인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가 총선을 2개월 여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데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않는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를 중심으로 수도 없이 도입을 촉구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 ‘무료 중식’ 가능할까
이 가운데 노인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무료 중식’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주 7일 점심 제공을 공약함으로써 대한노인회가 수년 동안 촉구해 왔던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록 서울지역 민주당 구청장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같은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무료 중식 문제는 대한노인회가 벌써 7,8년 전부터 매년 시행을 촉구해 왔던 이슈다. 하지만 그 동안 누구도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다가, 4월 총선이 임박해서야 여야가 앞다퉈 공약으로 꺼내든 배경이 일단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더욱이 경로당 무료 중식이 이뤄지려면 선결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예산은 물론 경로당 내 시설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어르신 표를 얻어야 하는 여야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인 복지 확대를 외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가능한 정책 이슈가 될 수 있을 지는 누구도 예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대 만큼이나 실현 가능성이 염려되는 이유다.

◇ 무료 중식이 쉽지 않은 이유
일단 재원 조달의 문제가 남는다.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관련 예산을 모두 부담하기가 사실상 버거울 수 있다.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역 지자체들이 함께 부담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야당에서도 서울 지역의 야권 구청장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비친 바 있다. 구청장이 바뀌면 또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가 공동 부담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시설 기준 마련은 또 다른 난제다. 무료급식을 이행하려면 경로당에 조리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경로당 시설 기준이 따로 없어, 조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한 경로당이 수두룩하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소 설비 요건 등 ‘경로당 시설 기준’부터 정비해야 전국 어디서나 노인들이 무료로 중식을 도움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노인회에서 수차례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 왔던 사안이다.

이 참에 전국 경로당을 시스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경우 현재 10평도 안되는 경로당이 500곳이나 된다고 한다. 정부지원금을 이뤄지는 경로당 식비도 인당 333원 꼴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경로당 내 인원 수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해결 과제다. 인원 수나 시설 규모 등을 감안해 사람이 많은 곳에는 더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원이 적은 지역은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