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자료를 무단 유출한 기업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직원 분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시행했는데 직원 B씨가 무단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회사에서 ‘휴업손해금’이라는 것이 지급된다. 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휴업 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정도를 준다. 그런데 퇴직 후 일정한 고정된 직업이 없는 사람도 이것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 현재 고정된 직업이 없어도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두고 자녀들 간에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그런데 유류분청구권은 성속권과 어떻게 배치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사전 증여에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도 관심거리다.- 아버지가 큰 형에게만 큰 재산을 증여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가능한가."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 노산과 운행 시간표 등의 정보를 챗봇 서비스 '또타24'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서울교통공사는 공사의 마스코트인 '또타'를 활용해 지하철 노선과 시간표, 승차권·행선지 안내, 역사 정보, 냉난방 민원, 담당 부서 등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행선지 안내 기능을 통해 지하철의 경로와

국내 인구 1만명 당 1명이 경계성 인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석정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DB를 분석한 결과인데,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국내 경계선 인격장애 유병률을 다룬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 주목된다.경계성 인격장애란 정서적 불안이나 자아정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고독사 예방 사업에 적극 나서 주목된다. 송파구는 1일 "고독사 위험군 가구 수가 2021년 2300가구에서 지난해 4000가구로 급증함에 따라 관내 복지기관 및 주민접점기관들과 최근 잇달아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를 갖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업체들이 바가지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피해·불만 신고가 많이 접수된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서비스 사업자 10것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가운데 7곳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운영하

경매사건의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문제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확정일자에 따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얻게 되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발생한다.

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일반에 비해 지방간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주목된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 최근호에 게재됐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시내 교수 연구팀은 31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성 5134명을 대상으로 알코올성 안면홍조와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

전세 세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매각허가결정까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입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항고를 하려고 한다. 가능할까.- 경매절차 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임차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나.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보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매절차의 ‘이해

65세 이상 장애인도 다음달부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서울시는 30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대상을 확대해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장애인이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

손주벌 중학생들이 고령 어르신 학생들의 멘토로 나선다. 어른신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기초교육을 배우고, 중학생들은 어르신 학생들의 면학 의지를 배우는 윈원 프로그램으로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중학생들이 어르신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세대 배움동행 교육활동'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학습에 열정을 가진 어르신 학생들과의 상담

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늘 보상 문제가 시끄럽다. 당한 쪽은 가능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이나 보험사는 최대한 보상 금액을 낮추려는 경향을 보인다. 미수선 처리 비용을 놓고도 옥신각신 하는 경우가 많다. 현명한 대처법을 알아보자.- ‘미수선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일단, ‘미수선 처리’가 무엇인가.“미수선 처리에는 크게

직장에서의 사적 불법 녹음에 경종을 울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시청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누군가 주차장에 주차해 둔 내 차를 긁거나 들이받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내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블랙박스나 CCTV로 범인을 찾아내려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뺑소니로 신고하려 해도, 다친 사람이 없다면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로 간주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마트에 차를 주차하고 장을 보고 왔는데 누군가 내 차를 들이받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삭 피해자가 75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 가운데 963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7590명으로 늘어났다.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신청된 1220건 가운데

반려동물을 뒷좌석 등에 태우고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앞에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왕왕 눈에 띈다. 그러다 추돌 사고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더러 생긴다. 사랑 하는 반려동물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반려동물도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사람과 똑같이 처우되나.“우리 민법 98조에 다르면 유체물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집이 낙찰됐다. 나머지 금액을 포기해야 할 지 막막한 상황이다. 전세금을 전액 돌려 받는 방법은 없을까. -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부동산경매의 낙찰대금은 현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최근처럼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매물이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내년에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주목된다.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5일 '2024년 금융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누증된 가계부채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부채, 그리고 이연된 부동산PF 부실을 내년 유의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특히 금리인하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화물차나 영업용 차라면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일반보험과 같은 공제조합이라는 단체와 상대해야 해 버겁기도 하거니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며 가해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 소유 회사가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일반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