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고시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782만 2560원에서 월 848만 1420원으로 월 65만 886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내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이번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유례가 드문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로 인해 큰 피해가 우려되는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복지부는 오늘(18일) 오후 이기일 1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함께 대설,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긴급 조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겨울철 한파로 인해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

중장년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자리도 얻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서울시 보람일자리’애 올해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했다.서울시는 15일 서울시청에서 ‘2023 서울시 보람일자리 성과공유회’에서 “2015년 6개 사업 442명으로 시작한 보람일자리‘ 사업 활동에 올해는 26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10% 가량 많은 총 5149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성과

‘6개월 내 병원 방문’ 이력 있으면 타 질환 재진도 비대면 진료 가능오늘(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 혹은 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 진다. ‘재진’ 기준도 완화되어 최근 6개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담배를 피우는 아빠를 도와달라는 호소를 담은 새 금연 광고를 마련해 화제다.“도와주세요. 아빠가 아파요. 맨날 콜록콜록 기침하고요. 달리기도 잘 못해요” 라는 내용을 담은 새 광고는 15일부터 지상파 방송과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아이의 시선에서 담배 피는 아빠를 걱정하는 내용의 이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려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친가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해 주목된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4일 발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가 ‘만 24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청소년기에 조금이나마 생계 곤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9세

서울시가 14일 서울시청에서 ‘2023 어르신 건강관리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선도적으로 노인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노인 건강·돌봄 통합관리서비스 거점 역할을 할 '서울건강장수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서울시 노인 건강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서는 한광협

서울시가 앱과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초보자들을 위해 관련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서울디지털재단과 한국사용자경험융합기술협회는 ‘디지털 사용성 품질 인증 제도’를 서울시 최초로 도입키로 하고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단체는 기관의 웹 사이트나 앱, 키오스크 등을 고령자나 초보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합산 수급자가 1000쌍을 돌파했다. 국민연금공단은 8일 “올해 6월 기준으로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가 65만 3805쌍, 130만 761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첫 시행 이후 35년만이다.부부 수급자는 2019년에 35만 5382쌍으로 처음 30만 쌍을 돌파한 이후 2020년 42만 7467쌍, 2021년 51만 5756쌍으로 가파른

서울시가 긴급 재난 상황 발생시 버스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는 실시간 긴급 안내 시스템을 버스 탑승객에게 각종 재난정보와 대형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음성변환(TTS)과 LED 전광판 문자 서비스로 제공해 승객들이 보다 신속하게 제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해 '우리동네 한파쉼터'로 조성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는 앞서 올해 초 난방비 2억원을 운영비에 포함해 25곳에 지급한 데 이어 이달 말 운영비가 부족한 시립노인복지관에 1억여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교부했다.경로당에는 상반기 특별교부금으로 1458곳에 총 11억원의 난방비를 지급했으며 이달부터 난방비 기준 지원

국립대병원과 적십자병원, 원자력병원 등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대비 2427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23일 발표한 ‘공공의료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파악 가능한 정원은 1만 4341명인 데 반해 실제 활동 중인 의사는 1만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해 주던 연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볼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횡재세 논의를 참고해 상생금융의 규모를 늘리되, 기금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최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횡재세’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법’보다는 업계와 당국 간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 빠른 정책 추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주

국회입법조사처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 업무 범위를 간단한 의료행위 등으로 확대하고, 촉탁의 진료 규제와 수가를 개선할 것을 촉구해 주목을 끈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기관절개관 간호, 흡인, 도뇨 등 생명 유지에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행이 없다면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아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달 초 사건을 서울고법

서울시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3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을 연다.'서울시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 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에는 노숙인과 저소득 시민 참여자 739명 가운데 80%인 592명이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수료증을 받게 된다.오세훈 시장의 제안으로 2008∼2012년 시행된 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강력 범죄 대응 요령으로 ‘다다다’ 방침을 전파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으로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원칙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 자경위는 사

저소득 고령자들의 의료급여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노인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발간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결정된 의료급여비는 10조 479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에 비해 5.7% 늘어났다. 2018년 7조 6355억 원에서 2019년 8조 3855억 원, 2020년 8조 8290 억원, 2021년 9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