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엄청난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얼마나 알고 있나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라는 것이 있다. 남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성실 납세 문화를 선도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한 사람들을 선정해 수상하는 제도이다. 추천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이며 법인은 결정세액이 5000만 원 이상, 개인은 소득세 500만 원 이상인 자 가운데 선발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과 ‘사회적 우대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우대혜택’ 많아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 포창을 받은 경우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정상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다. 다만, 나중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혐의 등이 발견되면 당연히 혜택은 없어진다. 

납세담보제공 면제라는 혜택도 있다.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발생한 납부기한 연장·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 매각 유예 때 체납 이력을 감안해 준다. 세금 납부 사실을 잃어버리거나 놓칠(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모법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권도 주어진다. 인천공항을 이용할 경우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심지어 간단한 사우나까지도 가능하다. 공항 내에서의 납세지원 서비스 및 휴대용 통·번역기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

◇ 철도운임 할인, 보증지원 우대 등 한시적 ‘사회적 우대혜택’도
철도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간과 조건이 한정적이다. 철도 운임 할인은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1년 간 주중에 업무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로 한정된다.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된다. 지방자치잔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국세청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보증지원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때 30억 원의 한도우대와 함께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 보증비율 최대 90%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 한해 3년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같은 자격자에게는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보험료를 10% 낮춰주고, 보증한도는 10억~30억 원 늘려준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도 10% 인하해 주고, 보증한도 역시 최대 50억 원 까지 확대해 준다.

금융지원 혜택도 많다. 신한 우리 IBK기업 NH농협 및 부산 경남 제주은행 등과 함께 모범납세자를 위한 대출금리 경감 혜택을 준다. 대상 훈격과 우대 기간 및 우대 내용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도 발급된다.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신한카드를 통해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모든 수상자와 함께 소속 임직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할인 혜택도 만만치 않다. 국세청은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부산동의의료원 등과 협약을 맺고 특별 할인 혜택을 준다. 이 역시 병원마다 우대 기간 및 내용이 다르니 이용 전에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콘도 이용 할인 혜택도 있다. 소노인터네셔널(옛 대명콘도)가 보유한 전국 모든 콘도와 호텔의 요금을 준회원 수준으로 받는다. 비수기에 한 해 서비스된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다.

이 밖에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등과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특별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납품 계약 전에 물품 용역 적격심사를 하는데, 이 때 모범납세자라면 가점을 부여 받는다. 방위사업청 역시 적격심사 때 같은 혜택을 준다. 업무 특성 상 두 기관 모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만 제공하며 시한은 3년이다.

◇ 모범납세자가 아니라도 세금포인트를 잘 이용하라
세금포인트 제도란 납세의 보람과 긍지를 고취하기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 실적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은 개인은 모든 납세자이며, 법인은 조세특례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부여대상 세목은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 소득세다. 법인은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이다. 부여 시점은 개인의 경우 2000년 1월 1일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되며, 법인은 2012년 1월 일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의 경우 누적관리 기간이 소멸되지 않지만, 법인은 최근 5년 동안 부여된다는 점이 다르다. 개인이나 법인 모두 신고체납세액 10만원 당 1점의 포인트가 부여되지만, 개인은 고지납부에 0.3점이 부여되는 반면 법인은 고지분이 제외된다. 전년도 납부실적까지 부여해 매년 3월에 세금포인트가 주어진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전전년도 납부실적까지 부여된다.

◇ 세금포인트 혜택 다양… 온라인 할인쇼핑몰까지
세금포인트가 축적될수록 혜택의 질도 높아진다. 국세청은 1~7까지로 등급을 분류해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가장 높은 1등급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서 납세담보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납세유예 신청 시 개인이든 법인이든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준다. 2등급은 10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받는다. 

3등급의 경우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싸게 살 수 있다. 4등급은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무 또는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5등급은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6등급은 국립세종수목원 등 입장료 할인, 그리고 7등급은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혜택이 제공된다.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이용하면 포인트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 쇼핑몰로, 꽤 넉넉한 조건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는 1포인트, 10~20만 원은 2포인트. 20~30만 원은 3포인트, 30~40만 원은 4포인트, 40만 원이 넘으면 5포인트를 써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PC에서 ‘홈텍스’로 들어가거나 휴대폰으로 ‘손택스’로 들어가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입장하기 순서로 들어가면 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