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7월 세제개편 임박… 다주택자 세부담 추진 등 불구 세수 부족·야당 반대 ‘걸림돌’

기획재정부가 7월 세재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앞서 이번 개편안이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저 출생 해소를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어떤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지난해 한 차례 개편이 이뤄졌던데다 이른바 ‘파격적 지원안’에는 야권의 반대가 여전해, 이번 개편안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가 안팎의 전망이다.

◇ 다주택자의 세 부담 덜어줄까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곳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에 대해 메스를 가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해 왔다. 단기 거래 시 양도세율과 관련한 규제 완화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도 세율을 기존의 70%에서 거의 절반 수준인 45%로 내릴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와 관련한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는 공언한 대로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분양권 양도에 다른 세 부담도 낮춘다.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결국 이번 개편안에는 지난 해 상당 폭 완화했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는 의원 입법이 발의된 상황이라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 법인세·상속세 개편도 내년 이후로?
재계에서는 최악의 경기 부진 및 글로벌 기업 환경 악화를 이유로 그 동안 꾸준히 법인세 추가 완화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여야가 지난해 격론 끝에 조정한 탓에 정치권에서는 법인세를 또다시 내리기에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상속세 관련 유산취득세 개편도 같은 처지다. 가업승계나 대주주 지분 문제 해결 등에 필수라며 재계가 줄기차게 개편을 요청하고 있으나 지난해 가업상속·승계 세제를 대폭 완화해 준 상태라 부담스럽다. 특히 야권은 물론 일각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여전한 만큼 일단 이번 개편안에서는 빠지고 장기 검토과제로 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 저 출생 해소 방안 효과책 나올까
어느 새 0.8 밑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반등 전환시키기 위한 정부의 법률적 지원책이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재 지원책만으로 이런 저 출생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이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생대책 회의에서 이른바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으나 정부의 부족한 세수 사정, 세금 혜택으로 주어지는 실제 출산율 증대 효과에 대한 의구심, 여기에 세제 외 다른 영역의 대책을 종합하는 데 따르는 조율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부분적인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야당 반대 극심…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여야간 이 문제를 놓고 격하게 충돌한 적이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따라서 현재 분위기로는 과격한 개편 보다는 ‘협의 가능한’ 사안을 위주로 먼저 처리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같은 논쟁 이슈는 시간을 갖고 처리한다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유력하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안에 대해 야권이 격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을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중 과세하는 것으로 조율된 바 있다. 법인세 역시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을 포함해 과표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정부 개편안이 과표 구간 유지, 각 구간 세율 1%포인트 인하로 조정된 바 있다.

◇ 세수 부족이 큰 변수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 9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법인세 감소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작년의 절반 수준인 7조 2000억 원이나 감소한 탓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세수는 불 보듯 뻔하다. 당초 기대했던 400조 500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350조 원 안팎에 그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18년 7월 시행 이후 계속 6개월 단위로 연장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5년 만에 종료된 것도 세수 부족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수 효과가 미미함에도 이것까지 폐지할 정도로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도 개편안와 관련해 올해는 일단 기존 경제정책방향 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세수 펑크’라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려면 세수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할 수 있는 세제개편에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진래·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