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실제 노인소득 파악 및 기초연금 구조조정 시급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기초연금 지급에도 비상 등이 켜지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인 빈곤’ 우려가 크지만, 실제로는 노년층의 전체적인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덩달아 올라가 결국 기초연금 재원 고갈 및 청년 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명확한 노인 소득 파악과 함께 ‘기초연금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속증 
현재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월 10만 원에서 시작해 기초노령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는데 최근 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급격히 오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월 소득인정액을 결정한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 산정한다.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0년에 70만 원이던 월 소득인정액이 2016년에 1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 이어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202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사실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수급자를 포괄할 수 있게 선정기준액을 해마다 상향 조정한 결과다. 

초기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0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 지금은 그 5배가 넘는 202만 원이 되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참고로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상시 근로소득 보유자는 13.0%이고, 이들의 평균액은 약 133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 실제 노인소득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정부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제 소득수준은 이런 정부 추계치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월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에서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상시 근로소득만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일단 지적된다.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 자활 근로소득 등은 계산에서 모두 빠진다.

상시 근로소득에도 각종 공제가 뒤따른다. 30% 정률공제는 물론 매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정액 공제를 해 준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기초연금 근로소득 정액 공제액만도 월 10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재산을 기초로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7250만 원(농어촌)부터 1억 3500만 원(대도시)을 제해 준다. 금융재산에서도 2000만 원 공제해 준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이론적으로는’ 올해 매달 최고 397만 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가장 첨예한 것이 청년층의 반발이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거세게 위협하고 있다고 믿는 젊은이들이 “내 세금으로 왜 날 지원 않고 노인들을 지원하느냐”는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자 노인에게 까지 기초연금을 준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한 보다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명확히 가릴 수 있는 보다 정교한 계산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제 범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용근로 등에 대해 근로소득을 전액 공제해 주는데 상시 근로소득까지 정액 공제가 합리적인 기준인가를 묻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의 30% 가량은 기초연금을 받을 만한 ‘빈곤 노인’이 아니라고 추정한다. 당장 이들에게서 기초연금을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단은 정교한 셈법으로 진짜 수급 대상자를 가려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연금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그래야 신-구 세대간 갈등도 무마하고, 재원 절감분으로 추가 지원도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재정이 투입되는 정부 주도형 일자리 보다는 민간이 청년층 일자리든 노년층 일자리든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민간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