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의료기관 간 격차가 최대 3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칫 환자들에게 바용이 전가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따라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 차 극심… 환자 부담 가중 우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

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부여하는 골프클럽의 행위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아내를 위해 경기도 소재 한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정회원 가입은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거절당하자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골프클럽 측은 시설 내 여성용 보관함 부족을 이유로 회원권을 불허했다고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세액 감면의 요건과 세액 감면 후 필수 조치 등을 알아보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세무서 및 지자체 양쪽 모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주택을 1호 임대

◇ 울산 동구,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문화체육센터 조성 본격화울산시 동구(구청장 김종훈)가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문화체육센터를 건설한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공모에 잇달아 선정돼 지원받는 국비 14억 원과 30억 원과 지방비를 재원으로 조성한다.구는 동부동에 지상 3층

구형 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79만 명이 긴급 구조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 추적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통신 3사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출시된 휴대전화 264종의 국내 이용자 중 78만 8971명이 긴급 구조 상황시 휴대전화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한 정밀 위치

건물주가 임대해 있는 건물을 재건축 하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권리금 회수 시기가 재건축 계획과 맞물리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 권리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일까. - 그런 경우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가 아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 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이달 국내 출시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의 &lsqu

심혈관질환은 중장년 이후 고령자들에게 ‘공공의 적’이다. 한국인들은 특유의 식습관 때문에 심혈관질환을 얻게 될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의 조덕규 교수가 <세브란스 뉴스>를 통해 전한 심혈관질환 예방 및 재발방지법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고혈압 환자는 왜 심혈관 질환을

2030 청년들은 주로 술집이나 카페에서 소비를 많이 하는 반면 4050 중·장년층은 분식이나 패스트푸드 등 간편식당에서 큰 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최근 외식업을 중식과 패스트푸드, 아시아음식, 한식, 양식, 일식, 베이커리/디저트, 술집, 분식, 카페 등으로 나누고 연령대별·성별 매출 비중을 분석해 ‘프랜차이즈 트렌드 리포트-외식업

한국은행이 화폐 수집가들을 위해 5만 원권 연결형 은행권을 처음 발행하고 오는 15일에 일부를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연결형 은행권(2면부)은 2장의 지폐를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한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풍산화동양행 홈 페이지에서 5만원권 연결형 은행권 900세트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은행권에 적힌 번호(기번호)를 기준으로 1~100번은 화폐박물관에

◇ 강원관광재단, 인제·양구에서 ‘DMZ 힐링 숲길 걷기’ 개최강원관광재단(대표 최성현)은 12일부터 26일까지 인제와 양구에서 ‘비무장지대(DMZ) 힐링 숲길 걷기’ 행사를 연한다. 첫날인 12일에는 인제군 서화면 인근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지역 특산물 숲밥 식사 체험 행사 등이 펼쳐지고, 19일에는 양구 두타연에서 300명이 참여하는 트레킹 행사가 진행된다.

요양병원에 어르신을 모신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 A(62)씨와 요양보호사 B(64)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시설 관리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치매 환자를 숨지게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상반기에 33만 명가량이나 줄었다.국민연금공단이 3일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5만 5846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자가 1195만 9135명, 여자가 1009만 6711명이었다. 이로써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작년 12월 말의 2238만 4787명보다 32만 8941명이나 줄어들었다. 가입 유

유류분소송은 대부분 자녀가 아버지나 형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간혹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을 넣고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럴 경우 어머니가 받은 증여 재산은 자녀의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과거에 남편이 증여해 준 아파트를

◇ 종합소득과세 필요경비와 세액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춰 놓아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임대용 주택의 수선비라든가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중·장년이 많이 참여하는 대리운전 기사도 앞으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최소한도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달 27일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

허리 만큼이나 최근 들어 목이 아프다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만도 1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최근 5년 새 20%나 증가한 수치다. 목의 통증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장기간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다. 이 때문에 경추(목뼈) 곡선이 무너져 내려, 일자목이나 거북목 증후군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한다. 강북연세병원 척추클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므로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은 또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는 갖는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보유주택수(부부합

폭염으로 한 동안 감소했던 교통량이 10월 연이은 연휴와 단풍 철을 맞아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10월은 연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지난해는 교통사고로 150명이 사망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교통량 증가와 운전자 피로, 도로 혼잡이 다량 사고의 주요인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비즈니스 서비스 통합 플랫폼 ‘사람인 비즈니스’를 30일 론칭했다.‘사람인 비즈니스’는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를 한 자리에 모아, 기업 고객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신규 사업과 서비스 확장성을 키운 플랫폼이다.기업회원은 사람인 비즈니스에서 채용 사이트나 채용 지원 도구, 채용 상담, 광고 등 원하는 서비스를 한 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