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건물주가 3년 후 건물을 매각해 노후를 대비하려는 생각에 앞으로 3년까지만 세입자를 받고자 한다. 따라서 그는 신규 세입자와 계약 때 '제소전화해'를 통해 3년 이후로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고 싶어 한다. 가능할 까?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를 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입자의 권리를 막으려는 건물주들이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적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에 2658명을 기록해 2019년 2656명, 2020년 3316명, 2021년 3603년, 2022년 4842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 무연고 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3% 가량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물가 인상률 3.3% 가량을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조정에 반영해 내년 공적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현재 월 최대 32만 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내년에는 33만 40

전세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계약까지 맺었는데, 이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황당할 것이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일정에 쫓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해법을 알아보자.-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권등기란 무엇인가.“전세금을 돌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은 7일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 등을 감안해 통상적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우선 1단계로 비수도권 지역

추석을 앞두고 성묘와 벌초 때 50대와 60대에 특히 '벌 쏘임'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행정안전부는 7일 "응급실 환자를 포함해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2018∼2022년) 9월에만 총 1만 470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8%, 60대가 26.8%에 달해 50대와 60대가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이어 40대가 14.8%, 70대가 12.1%였다. 질병관리청도 이

한국소비자원이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무료 체험 관련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은 7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기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선 벌써 171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계약 관련 피해가 61.5%로

뜻하지 않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저작권을 위반했는 지 여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저작권 불감증’ 탓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저작권법을 어겨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지 알아보자.-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고 알고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 미지급액이 연평균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2021년에는 12조 4600

‘초상권’이라는 단어는 법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사진이 찍히든가 하면 “초상권 침해다”라고 반발한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정확한 개념과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 등을 알아보자.- 초상권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 “법원은 헌법을

뿌리 업종 중견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견기업계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뿌리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매년 평균 10만 쌍에 이른다고 한다. 이제 이혼이라는 사실 자체는 예전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방법이나 그에 따르는 법적 절차 등을 모르고 이혼하려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관련한 의문점들과 오해들을 알아보자.- 배우자가 집을 무단으로 나가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자동이혼이

최근 5년 동안 흡연과 음주가 원인이 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1조 357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지출(급여액)은 25조 6380억 원으로 집계됐다.흡

법적으로 성속인들 사이에선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상속인들도 작지 않다고 한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상속인에게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유류분 청구는 정당한 권리 아닌가.“그렇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는 ‘

이혼(離婚)은 가능하면 없으면 좋을 일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갈라서야 할 상황이라면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쌍 방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 문제로 부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위자료 청구 등 재산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해결책을 알아보자.-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부부관계를 깬 측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나.“맞다.

대부분 사람들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물질적 비용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고단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적’을 만들 수도 있는 일이라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힘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내용증명’이 효과적이다. 소송을 부담스러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23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문해교육 행사를 개최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기념해 2014년부터 매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진흥원은 올해 기념 행사로 9월 8일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에서 지역별 문해교육센터 기념행사를 비롯

한국요식업중앙회(대표 김선아)가 9월 3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일요일에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매출 2배 상승 컨퍼런스'를 진행한다.이번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첫째 주인 9월 3일부터는 <부자 마인드셋>과 베스트셀러 3권의 저자인 김새해 대표가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되는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95명을 명단 공개 등의 방식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열린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명단공개가 4명, 출국금지가 57명, 운전면허 정지가 34명이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 부모는 2021년 7월 첫 제재 이후

60세 이후 여성은 안정적으로 체중을 잘 유지하기만 해도 장수할 가능성이 최대 2배나 높아진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주목을 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의 알라딘 샤디얍 교수팀은 30일 '노의학 저널'(Journal of Gerontology)에 "폐경 후 여성의 만성질환 원인을 조사하는 '여성 건강 이니셔티브'(WHI) 참가자들의 체중 변화와 장수 간 연관성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