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이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클 지역가입자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어업인에 대한 특례처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중인 우해봉 한국보건사회

부모 중 아버지가 고령으로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고령을 감안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상속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실제 내는 상속세에 차이가 큰가.“피상속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영자가 사적으로 쓴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세무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적인 비용 지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의가 아니게 비용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신방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문제가 되나.“

수도권 직장인들은 점심 시간에 식사와 음료 소비에 월 평균 23만 9000원, 하루 평균 1만 1000원 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조사 대상 기업들 가운데 고 연봉을 받는 지역 근무자들이 많고 구내 식당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다수라, 실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대 소비 지출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KB국민카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대표적 업무지구 인근

전국 단독주택의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으로 조사돼 주택안전에 뻘간 불이 켜졌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1일 발간한 ‘노후 반지하·저층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자료에 따르면 다가주 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사용연수 3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전체 주택의 5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20년 이상, 30년 미만 주택도 21.1%에

부모 사망 후 자녀들끼리 재산을 법대로 공평하게 나눠 가졌는데 나중에 유언장이 발견되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 장남에게 몰래 유산을 남겼을 경우, 뒤늦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유언장이면 실제 소송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는 1년이지만 10년까지도 소송으로 권리행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스마트 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행정안전부는 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로 골머리를 앓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버티는 경우도 있다. 법 절차에 해박하지 못하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명도에 대한 합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로부터 자세한 설

60대 10명 중 6명이 ‘취업’ … 고령화 추세 맞물려 60대 인구도 급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특히 60대 가운데 60% 가량이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60대 취업자 수는 446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대 취업자 수 383만 3000명보다 많은 것이다. 일하는 20대보다 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연히 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의외로 이를 미루다가 다른 이에게 양도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국세청의 도움을 얻어 미등기 전매 시 받게 되는 불이익들을 일문일답으로 구성해 본다.-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일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등기로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취학이나 전직, 해외이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임대주택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등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그런 비과세 혜택

글로벌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 확대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을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107개사)의 60.7%가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상반기보다 투자

전세 사기 문제가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패할 것에 대비해 미리 집주인이 명의를 바꾸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집주인이 자기 재산을 배우자에게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특히 반등이 기대됐던 하반기에도 설비 투자 부진 등이 겹쳐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경제 주체의 심리회복 지연, 민간소비·투자 동반 위축, 수출 회복 지연 등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자녀의 대학 진학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대학마다 크고 작은 장학제도가 구비되어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다. 학생 스스로 해결해야 할 상황도 적지 않다. 이 때 유용한 제도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다. 대학(원)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나중에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자금 조달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전경련은 13일 “벤처 시장의 투자 경색 조짐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관련 투자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일반지주회사의 CVC 자금조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전경련은 펀드 외부자금의 비중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가장 우선되어야

앞으로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중소기업에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환급금 조기 지급 및 납부 연장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1700곳 가량이 세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을 받은 수상 업체들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한국무역협회와

건물주의 채무 불이행으로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임차인들이 곤혹스러운 경우가 잦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보증금과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 지 근심이 클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권리금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동일하게 대응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 월정 상·하한액이 7월부터 조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월 59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른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다음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상한액을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 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결혼 및 출산·육아로 인해 적지않은 기간 동안 경력단절을 겪는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11일 발표한 성 평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남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18%.1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