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자녀의 대학 진학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대학마다 크고 작은 장학제도가 구비되어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다. 학생 스스로 해결해야 할 상황도 적지 않다. 이 때 유용한 제도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다. 대학(원)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나중에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자금 조달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전경련은 13일 “벤처 시장의 투자 경색 조짐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관련 투자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일반지주회사의 CVC 자금조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전경련은 펀드 외부자금의 비중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가장 우선되어야

앞으로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중소기업에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환급금 조기 지급 및 납부 연장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1700곳 가량이 세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을 받은 수상 업체들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한국무역협회와

건물주의 채무 불이행으로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임차인들이 곤혹스러운 경우가 잦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보증금과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 지 근심이 클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권리금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동일하게 대응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 월정 상·하한액이 7월부터 조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월 59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른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다음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상한액을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 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결혼 및 출산·육아로 인해 적지않은 기간 동안 경력단절을 겪는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11일 발표한 성 평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남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18%.1포인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전반의 연체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제2 금융권발 위기설을 잠재우는 동시에 관련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제2 금융권 주요 회사에 감독 및 검사 인력을 파견해 연체채권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현

기획재정부가 7월 세재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앞서 이번 개편안이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저 출생 해소를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어떤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지난해 한 차례 개편이 이뤄졌던데다 이른바 ‘파격적 지원안’에는 야권의 반대가 여전해,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외래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다. 흔히 ‘통원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통원 특약이라는 보험상품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중중 질병에 대한 특약만 운용되고 있지만 의외로 제대로 활용하는 이가 적다.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로부터 ‘통원 특약’의 활용법에 관해 들어 보자.- 통원특약이 무엇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버티고 나가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위반한 세입자들이다.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절차 등을 몰라 막막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해법을 제시해 준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서 소송 비용과 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이 활성화 되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 대기업 근무자들은 그나마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꽤 있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여전히 언감생심이다. 사적연금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다. 이런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법적·제도적 지원이

전세사기를 당해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법률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적 법률’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률의 주요 내용과 향후 영향 등에 관해 들어본다.- 새

현재 5000만 원인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지나친 예대마진 덕분에 사상초유의 이익을 내고 있는 은행 등 금융권을 압박하며 시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될 지 주목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5일 “최근 실리콘밸리

소득 수준이 충분치 않은 중·장년 근로자 부부들에게 자녀 학비와 양육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저소득자의 근로 도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년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이다. 하지만 요건을 제대로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국세

어렵게 일군 사업장을 폐업하는 안타까운 지인들이 있을 것이다. 오랜 코로나 펜데믹 탓에 한 때 그 숫자도 크게 는 적도 있었다. 어떤 경우는 홧김에 폐업신고도 않고 방치하다가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폐업신고의 필요성과 절차, 불이행 시 당하게 될 불이익을 알아보자.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 받거나 세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의 취약·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무료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서울시는 올해는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리스크가 많은 퀵서비스업과 건물관리업 사업장 100곳을 우선 선정해 컨설팅을 시작하고 성과를 보아 영역 및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

직장생활을 접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4050 세대들이 많다. 이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세금을 줄이는 특단의 노력 없이 사업만 밀어 부친다는 점이다. 국세청 홈 페이지 등에 소개된 조세지원 규정만 제대로 파악해도 불필요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 창업 때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창업 중소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라는 것이 있다. 남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성실 납세 문화를 선도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한 사람들을 선정해 수상하는 제도이다. 추천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이며 법인은 결정세액이 5000만 원 이상, 개인은 소득세 500만 원 이상인 자 가운데 선발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큰 낭패를 보았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상대 거래처도 황당한 피해를 입곤 한다. 문제는 명의자 본인이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이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봄 직 하다.- 사업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제반 출자한도 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저금리에 신주인수권까지 부여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대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박람회인 ‘넥스트라이즈 2023’에서 “민간은행의 벤처투자를 늘리기 위해 출자 한도를 2배로 늘리겠다&r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