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대한상의

대한상의 "40대 이상 기술 창업 증가세 뚜렷 … 수도권 쏠림 해소 시급"

40대 이상 시니어들의 기술 창업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 창업이 집중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사회적 효과를 거두려면 비 수도권의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고부가가치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기술 창업은 2016년 19만
박성훈 기자 2024-10-13 15:05:05
교통연구원 “고령자 면허 1명 반납시 교통사고 0.01건 줄어… 반납 인센티브 더 높여야”

교통연구원 “고령자 면허 1명 반납시 교통사고 0.01건 줄어… 반납 인센티브 더 높여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0.01건 가량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한국교통연구원은 12일 학술지 <교통연구>에서 최재훈 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 교수와 염윤호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15개 지역에서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
박성훈 기자 2024-10-12 07:50:14
서울시노인회, 노인복지법 개정 촉구 “정부는 요양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라”

서울시노인회, 노인복지법 개정 촉구 “정부는 요양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라”

10일 개정안 촉구 성명서 발표… 고광선 회장 “서울시는 공공 요양시설 확보에 최선을”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과 25개 지회장들이 서울시 180만 노인을 대표해 10월 10일 노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시노인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요양시설 공급을 위해 노인복지법 및 주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일정 세
박성훈 기자 2024-10-11 14:11:15
[이슈&이슈]  ‘비급여 진료비’ 병원 간 격차 너무 커… 환자 부담 줄일 특단 조치 시급

[이슈&이슈] ‘비급여 진료비’ 병원 간 격차 너무 커… 환자 부담 줄일 특단 조치 시급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의료기관 간 격차가 최대 3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칫 환자들에게 바용이 전가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따라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 차 극심… 환자 부담 가중 우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
박성훈 기자 2024-10-11 13:50:03
국가인권위원회 “남성만 정회원 가입 가능한 골프클럽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남성만 정회원 가입 가능한 골프클럽은 ‘평등권 침해’”

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부여하는 골프클럽의 행위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아내를 위해 경기도 소재 한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정회원 가입은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거절당하자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골프클럽 측은 시설 내 여성용 보관함 부족을 이유로 회원권을 불허했다고
박성훈 기자 2024-10-11 13:19:03
주택과 세금(4) 임대소득세③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끝>

주택과 세금(4) 임대소득세③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끝>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세액 감면의 요건과 세액 감면 후 필수 조치 등을 알아보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세무서 및 지자체 양쪽 모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주택을 1호 임대
박성훈 기자 2024-10-11 12:57:28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경북도, 중장년 은퇴자 산촌 정착 지원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경북도, 중장년 은퇴자 산촌 정착 지원

◇ 울산 동구,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문화체육센터 조성 본격화울산시 동구(구청장 김종훈)가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문화체육센터를 건설한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공모에 잇달아 선정돼 지원받는 국비 14억 원과 30억 원과 지방비를 재원으로 조성한다.구는 동부동에 지상 3층
박성훈 기자 2024-10-10 08:02:13

비상 시 정밀 위치파악 힘든 ‘구형 휴대폰’ 사용자 79만 명… 고령층 특히 우려

구형 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79만 명이 긴급 구조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 추적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통신 3사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출시된 휴대전화 264종의 국내 이용자 중 78만 8971명이 긴급 구조 상황시 휴대전화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한 정밀 위치
박성훈 기자 2024-10-08 14:44:09

[생활 속 법률] 재건축 계획 고지는 권리금 방해 행위?

건물주가 임대해 있는 건물을 재건축 하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권리금 회수 시기가 재건축 계획과 맞물리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 권리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일까. - 그런 경우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가 아
박성훈 기자 2024-10-08 07:08:46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비만 환자용 전문의약품…일반 유통 및 구매 안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 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이달 국내 출시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의 &lsqu
박성훈 기자 2024-10-07 14:29:14
 ‘노후의 적’ 심혈관질환, 철저한 자기관리로 예방 및 재발방지를

 ‘노후의 적’ 심혈관질환, 철저한 자기관리로 예방 및 재발방지를

심혈관질환은 중장년 이후 고령자들에게 ‘공공의 적’이다. 한국인들은 특유의 식습관 때문에 심혈관질환을 얻게 될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의 조덕규 교수가 <세브란스 뉴스>를 통해 전한 심혈관질환 예방 및 재발방지법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고혈압 환자는 왜 심혈관 질환을
박성훈 기자 2024-10-07 14:07:54
중·장년은 분식·패스트푸드, 2030은 술 집서 큰 손

중·장년은 분식·패스트푸드, 2030은 술 집서 큰 손

2030 청년들은 주로 술집이나 카페에서 소비를 많이 하는 반면 4050 중·장년층은 분식이나 패스트푸드 등 간편식당에서 큰 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최근 외식업을 중식과 패스트푸드, 아시아음식, 한식, 양식, 일식, 베이커리/디저트, 술집, 분식, 카페 등으로 나누고 연령대별·성별 매출 비중을 분석해 ‘프랜차이즈 트렌드 리포트-외식업
박성훈 기자 2024-10-06 20:51:25
한국은행, 두 장 붙은 5만 원권 15일에 첫 경매

한국은행, 두 장 붙은 5만 원권 15일에 첫 경매

한국은행이 화폐 수집가들을 위해 5만 원권 연결형 은행권을 처음 발행하고 오는 15일에 일부를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연결형 은행권(2면부)은 2장의 지폐를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한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풍산화동양행 홈 페이지에서 5만원권 연결형 은행권 900세트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은행권에 적힌 번호(기번호)를 기준으로 1~100번은 화폐박물관에
박성훈 기자 2024-10-06 20:41:11
전국 곳곳서 가을맞이 힐링 행사 ‘풍성’

전국 곳곳서 가을맞이 힐링 행사 ‘풍성’

◇ 강원관광재단, 인제·양구에서 ‘DMZ 힐링 숲길 걷기’ 개최강원관광재단(대표 최성현)은 12일부터 26일까지 인제와 양구에서 ‘비무장지대(DMZ) 힐링 숲길 걷기’ 행사를 연한다. 첫날인 12일에는 인제군 서화면 인근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지역 특산물 숲밥 식사 체험 행사 등이 펼쳐지고, 19일에는 양구 두타연에서 300명이 참여하는 트레킹 행사가 진행된다.
박성훈 기자 2024-10-06 10:19:29

요양원 시설관리·주의의무 소홀에 책임 물을 길 열렸다

요양병원에 어르신을 모신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 A(62)씨와 요양보호사 B(64)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시설 관리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치매 환자를 숨지게
박성훈 기자 2024-10-05 14:21:49

저출생·고령화에 국민연금 가입자 올해 상반기에 33만 명 감소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상반기에 33만 명가량이나 줄었다.국민연금공단이 3일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5만 5846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자가 1195만 9135명, 여자가 1009만 6711명이었다. 이로써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작년 12월 말의 2238만 4787명보다 32만 8941명이나 줄어들었다. 가입 유
박성훈 기자 2024-10-04 22:07:58

[생활 속 법률] 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

유류분소송은 대부분 자녀가 아버지나 형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간혹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을 넣고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럴 경우 어머니가 받은 증여 재산은 자녀의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과거에 남편이 증여해 준 아파트를
박성훈 기자 2024-10-04 20:44:54
주택과 세금(4) 임대소득세② 필요 경비와 세액

주택과 세금(4) 임대소득세② 필요 경비와 세액

◇ 종합소득과세 필요경비와 세액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춰 놓아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임대용 주택의 수선비라든가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박성훈 기자 2024-10-03 08:23:15
대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첫 인정

대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첫 인정

중·장년이 많이 참여하는 대리운전 기사도 앞으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최소한도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달 27일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
박성훈 기자 2024-10-02 14:57:35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반드시 사수해야 할 '목 C자 곡선'

[일문일답 생활 속 건강] 반드시 사수해야 할 '목 C자 곡선'

허리 만큼이나 최근 들어 목이 아프다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만도 1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최근 5년 새 20%나 증가한 수치다. 목의 통증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장기간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다. 이 때문에 경추(목뼈) 곡선이 무너져 내려, 일자목이나 거북목 증후군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한다. 강북연세병원 척추클
박성훈 기자 2024-10-02 14: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