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공제 혜택이 정책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란 무엇인가.“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대법원이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타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가 아닌 타인으로 지정됐다면,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타인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두면 여러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세금에 부부 공동명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세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부공동명의와 무관하지 않나.“그렇다. 취득세는 명의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2030년까지 서울에 노인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 430곳이 조성되며 올해 시범적으로 10곳이 선정된다. 안심돌봄가정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이 적용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안심돌봄가정은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달리, 공용공간이 중심부에 위치한 '유닛 케어' 구조의 2∼3인실 위주 생활실로 조성된다. 1인

아무 이유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이 올 상반기에 하루 3건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청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동기로 파악된 사건이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 가건은 861건에

- 재산을 증여받으면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야 하나.“증여재산공제액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참여하는 재판이다. 2008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3000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도 2만 명을 훌쩍 넘겼다. 대상 사건 중 실제 시행률은 2%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나, 사법불신 해소 및 무죄율 증가라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가“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부에 독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신고 직통전화를 운영한다.보건복지부는 11일 "부정수급 신고 상담을 접수·처리할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직통 전화번호(1551-1290)도 함께 개설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부 우편·팩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으로 나뉘어 있던 보건복지분야 보조

50대가 되면 은퇴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그 동안의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계속 일자리를 찾는 것이 녹록치 않다. 그래서 요즘 중장년 직장인들에게 주목을 끄는 것이 ‘기술’과 ‘기능’이다. 요즘은 폴리텍 같은 특화대학들이 다양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해 은퇴 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가 예전보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누구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좋은 변호사, 특히 승소율 높은 변호사를 찾는다. 하지만 자신의 대외 경력 등을 들먹이며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호객 행위를 하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도움 되는 변호사를, 경계해야 할 변호사를 찾는 법을 알아보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사실 어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희귀의약품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스페비고주'(성분명 스페솔리맙)를 허가했다.스페비고주는 전신 농포성 건선 성인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때 처방된다. 전신 농포성 건선은 피부와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염증이 특징이다. 광범위 홍반, 열, 호중구 증가증, 피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양도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가 한 때 성행했었다. 지금은 위법으로 규정되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운 계약서에 대한 제재 규정을 알아보자.- 다운 계약서는 위법인가.“다운 계약서는 ‘가짜 계약서’다. 매매가를 실제 계약한 금액보다 낮춰 신고함으로써 양도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나오는 일탈행위다

서울시가 13개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에서 하반기 교육생 1500명을 모집한다.총 58개의 교육과정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과정별로 3∼6개월의 교육 기간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 연계형 교육과정' 5개가 개설되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임차권등기’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전세금까지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어 난감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전세금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할 우려가 끌 때, 임차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부동산을 실제 산 가격을 알아야 한다. 이를 취득가액이라고 한다. 양도세라는 것이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실제 양도가액은 파악이 쉽다.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가 도입되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취득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이나 법인에 투자했다면 명의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2015년에 국내 부동산을 팔아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서울시가 저소득층 중장년 500명에게 직업교육경비 60만원을 지원한다.'서울런 4050 직업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서울에 사는 40∼64세의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국가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장학금, 영등포·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지원금은 이달 9일부터 18

부부 합산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가구가 1000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64만 5487쌍(129만97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98만 6848원으로 조사됐다.부부 합산 연금 수령액이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에서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려면 일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 상담이 유료다. 변호사에게 ‘시간’은 곧 ‘돈’이기에 상담 비용도 꽤 비싸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충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 준다. - 변호사 상담 때 ‘타임 차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ldq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출산 휴가 기간과 유급 기간을 지금보다 30일씩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개정안은 근로자가 아이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120일로, 동시에 2명을 출산하면 15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지금은 아이 1명 출산 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