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임할 때 전문적인 법 지식과 소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송 비용 부담 주체 등 의의로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절차나 비용 등에 관해 잘못 알려진 것 들이 적지 않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진 쪽에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나.“일단은 그렇다. 패소하면 승소자 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

소송으로 인한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성 범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자가 무고죄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거짓말이 무고죄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무고죄가 성립되나.“그렇지 않다. 그 거짓말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고 특히 상대방

질병관리청이 대기 중 오존 노출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80세 이상 최고령층에서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질병관리청은 28일 '한국 초고령 노인에서 폭염한파와 오존이 사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럴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노령인구의 위험도는 연령대별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기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돈 문제 때문에 생기고 소송이 제기된다. 하지만 소송을 이겼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다. 최소 수 개월, 최대 수 년을 끌다 보면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것이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이다. - 보전처분 중 ‘가압류’는 어떤 법적 행위인가.&ldqu

걸을 때 엉덩이 부위에 이유없이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다. 심한 경우 허리나 무릎까지 삐끗거림이 느껴지기도 한다. ‘고관절질환’이다.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술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관절은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말하고, 어떤 기능을 하나.“엉덩이 골반과 대퇴골이 연결되는 관절을 말한다. 엉덩이 양 쪽에 하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 OECD 1위임에도 정부의 공적연금 투입 재정은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7일 내놓은 '한 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38개 회원국 가운데 6.2%의 아이슬란드에 이어 최저 순위 2위다. OECD 회원

극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주목된다.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성수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남가은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이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제2형 당뇨병이 없었던 30~64세 성인 782만명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극저소득층에

입주권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이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신축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정한 세금을 내면 입주권도 사고 팔 수 있다. 하지만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셈 법이 달라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세 부과 기준과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보유 주택 없이 입주권만 갖고 있다. 팔 경

2018년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음주 운전 관련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다. ‘윤창호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중에서 음주관련 조항을 손질해 음주 운전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에 관한 법 규정과 처벌 수위 등을 알아보자.- ‘윤창호법’ 제정 후 어떤 것이 달라졌나.&ld

서울시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여성 300명에게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한다.서울시는 우선,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된다.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20∼49세 여성 300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지원하는 150명은 소득수준이 중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전국의 50세 이상 은퇴 1년 차부터 20년 차 400명을 대상으로 ‘은퇴 전에 준비 못해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무려 150명이 ‘재정관리’를 지목했다. 다음이 ‘퇴직 후 일자리 계획 및 준비’(71명), 3위가 ‘건강관리’(46명)였다. 취미·여가 및 준비, 가족 및 인간관계가 뒤를 이었다. 센터가 최근 100세

최근 들어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단 사용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 아예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발해 소송을 대행해 주는 전문 법률사무소까지 성행할 정도다. 저작권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한해 2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제대로 법 규정을 알아야 선의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 노래방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영상을 친구가 찍어

다주택자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 이른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크게 두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나는 양도세 중과 조치다. 양도세 기본 세율 6~45%에 더해 2주택자에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겐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나마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니 그 전

대법원이 집합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허용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을 일부 세대가 제기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판결해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총 9개 호실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재건축과 관련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한 호실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최

법적으로 ‘시효’란 일정한 사실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공소시효를 비롯해 소멸시효, 취득시효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시효’ 제도를 잘 알아야 형량이 늘어나는 등의 낭패를 피할 수 있다.◇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어떤 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책임을 더는 물을 수 없도록 한

전화나 앱으로만 가능했던 112 신고에 인터넷이 추가된다. 신고 안내부터 출동 정보까지 서비스하는 ‘112 대국민 포털’이 곧 선보인다.경찰청은 18일 "최근 9억8500여 만원 규모로 '112신고 포털 구축 및 112긴급신고 앱 개선’ 사업의 용역을 공고했다"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보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힘을 쏟기 위해 112 신고와 112 홍보, 신고 및 출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질환은 ‘암’이다. 암 보험에 관한 정보들이 넘치고 넘치는 이유다. 하지만 그렇기에 암 보험 선택이 더더욱 쉽지 않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부부 암 보험 가입에 관한 유용한 팁을 제공해 소개한다.◇ 성별에 따라 암 발생 빈도 다르다신성혁 대표는 2005년 네이처에 기재된 논문을 원

새로 계약한 집을 계약하기 위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만기 전에 미리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적으로 계약 종료 이전에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주인은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의해선 서로 가능한 상황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 계약 기간이 아직 몇 달 남았고 아직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도

최근 중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공제 혜택이 정책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란 무엇인가.“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대법원이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타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가 아닌 타인으로 지정됐다면,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타인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