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은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만 성립한다. 그런데 경매물건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대개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무조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과연 그럴까.- 법정지상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되어 있지 않나.

서울시가 긴급 재난 상황 발생시 버스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는 실시간 긴급 안내 시스템을 버스 탑승객에게 각종 재난정보와 대형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음성변환(TTS)과 LED 전광판 문자 서비스로 제공해 승객들이 보다 신속하게 제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이 다시 2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여당과 이에 조건부 동의하는 야당 등 정치권에 맞서 노동계가 ‘동투(冬鬪) 불사’를 천명하고 나서 향후 노동현장에서의 긴장이 더욱 고

평소 운동을 할 때나 힘을 쓰는 일을 할 때 심박수가 빨라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헌혈을 할 때도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하지만 그런 때가 아니어도 심박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더 빨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빈맥(頻脈)’이라고 한다. - 심박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빈맥이라고 할 수 있나. 또 빈맥의 원인은 무엇인가.“정상 성인의 경우 심박수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데 토지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법정지상권과 ‘차지권’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 - 민법에 따르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지 않나.“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저당물의 경매로 소유자가 서로 달라질 때 발생한다. 따라서 매각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법정지상

AI(인공지능)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미국 의학 뉴스 포털 뉴스 메디컬 라이프 사이언스는 캘리포니아 대학 의대 신경영상과 연구팀이 전국 21개 연구소를 통해 1만 10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뇌 인지 발달(ABCD)' 연구에서, 뇌 확산강조 자기공명 영상(DWI)을 이용해 ADHD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대표적인 현대 병 중의 하나가 ‘치질’이다. ‘치핵(Hemorrhoids)’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항문이 뻐근한 불쾌감과 함께 만성 통증을 수반해 정상적인 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치질의 주요 증상은?“가장 흔한 증상은 ‘출혈’과 ‘탈항’이다. 대부분 배변 때 선혈이 묻어 나온다. 나중에는 항문의 치핵 조직이 밖으로 빠져나와 만져지기도 한

배출가스 진할수록 고장 ‘심각’… 겨울에 약한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 점검부터겨울이 되면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에 정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5차 ‘겨울철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가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에서

서울시가 다음달 11일 '손목닥터 9988'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를 담은 '손목닥터 9988'은 서울시가 손목형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대여하고 직접 개방한 모바일 전용 앱으로 활동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전용 앱에서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운동하

청년창업농 프로그램: 생활비 지원 및 저금리 영농자금 제공국내 유일의 농림 및 산림 전문 행정사법인인 산림인(대표 홍현)이 만 40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귀농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무료 창업농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청년창업농 프로그램은 선정된 청년들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생활비와 1.5%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의 영농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소유자가 같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신축 건물이 들어설 경우가 있다. 이 때 경매로 인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매 전문가인 김재범 경매 컨설턴트가 쓴 <부동선 경매 실전사례>의 실제 사례를 참고해 해법을 찾아 보자.- 이런 논란이 생길 경우

서울시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해 '우리동네 한파쉼터'로 조성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는 앞서 올해 초 난방비 2억원을 운영비에 포함해 25곳에 지급한 데 이어 이달 말 운영비가 부족한 시립노인복지관에 1억여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교부했다.경로당에는 상반기 특별교부금으로 1458곳에 총 11억원의 난방비를 지급했으며 이달부터 난방비 기준 지원

달성해야 할 목표를 너무 과하게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최근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

겨울철 혹한기가 되면 자동차도 동상(凍傷)에 걸린다. 겨울철 미세먼지에 차내 필터가 손상되기도 한다. 혹하이 오기 전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겨울철에는 엔진 고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점검이 필수이며, 특히 노후 경유차는 반드시 엔진오일 누유 여부와 DPF 클리닝 등 점검을 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세먼지 대비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주선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그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에 제약을 걸고 나왔다. 신규 세입자는 결국 계약을 포기했고,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해법을 알아보자.-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 때문

체질량지수(BMI.㎏/㎡)가 5점 증가하면 대장암이나 신장암, 췌장암 같은 비만 관련 암 발생 위험이 10%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 질환(CVD)이 있을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암 전문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의 하인즈 프라이슬링 박사팀은 24일 의학저널 'BMC 메디신'(BMC Medicine)을 통해 50만 명 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최우수팀 3개와 우수팀 5개 등 8개 팀을 선정했다.재단은 중장년 집중지원프로젝트인 '서울런4050'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중장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창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10개 중장년 창업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단계별 창업교육을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예선을 통해 8개의 우수 기업을 선발해 지난 22일 창업

가처분 등기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선순위 등기권리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경매의 상식이다. 하지만 후순위 가처분권자와 선순위 근저당권자 사이의 권리 다툼이 벌어지면 규정 해석의 차이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 - 가처분 등기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선순위 등기권리에 효력을 미치지 경우도 있나.“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인 원고

국내 50∼80세 연령대 가운데 10%가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충격을 준다.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이우진 교수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철 교수 공동연구팀은 “수면다원검사와 렘수면행동장애 선별검사 설문지(RBDSQ), 전문의 병력 청취 등을 통해 지역사회 코호트에 포함된 50~80세의 1075명을 대상으로 렘(REM)수면행동장애와 그

국립대병원과 적십자병원, 원자력병원 등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대비 2427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23일 발표한 ‘공공의료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파악 가능한 정원은 1만 4341명인 데 반해 실제 활동 중인 의사는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