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여성 300명에게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한다.서울시는 우선,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된다.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20∼49세 여성 300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지원하는 150명은 소득수준이 중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전국의 50세 이상 은퇴 1년 차부터 20년 차 400명을 대상으로 ‘은퇴 전에 준비 못해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무려 150명이 ‘재정관리’를 지목했다. 다음이 ‘퇴직 후 일자리 계획 및 준비’(71명), 3위가 ‘건강관리’(46명)였다. 취미·여가 및 준비, 가족 및 인간관계가 뒤를 이었다. 센터가 최근 100세

최근 들어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단 사용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 아예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발해 소송을 대행해 주는 전문 법률사무소까지 성행할 정도다. 저작권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한해 2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제대로 법 규정을 알아야 선의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 노래방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영상을 친구가 찍어

다주택자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 이른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크게 두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나는 양도세 중과 조치다. 양도세 기본 세율 6~45%에 더해 2주택자에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겐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나마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니 그 전

대법원이 집합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허용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을 일부 세대가 제기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판결해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총 9개 호실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재건축과 관련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한 호실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최

법적으로 ‘시효’란 일정한 사실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공소시효를 비롯해 소멸시효, 취득시효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시효’ 제도를 잘 알아야 형량이 늘어나는 등의 낭패를 피할 수 있다.◇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어떤 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책임을 더는 물을 수 없도록 한

전화나 앱으로만 가능했던 112 신고에 인터넷이 추가된다. 신고 안내부터 출동 정보까지 서비스하는 ‘112 대국민 포털’이 곧 선보인다.경찰청은 18일 "최근 9억8500여 만원 규모로 '112신고 포털 구축 및 112긴급신고 앱 개선’ 사업의 용역을 공고했다"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보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힘을 쏟기 위해 112 신고와 112 홍보, 신고 및 출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질환은 ‘암’이다. 암 보험에 관한 정보들이 넘치고 넘치는 이유다. 하지만 그렇기에 암 보험 선택이 더더욱 쉽지 않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부부 암 보험 가입에 관한 유용한 팁을 제공해 소개한다.◇ 성별에 따라 암 발생 빈도 다르다신성혁 대표는 2005년 네이처에 기재된 논문을 원

새로 계약한 집을 계약하기 위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만기 전에 미리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적으로 계약 종료 이전에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주인은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의해선 서로 가능한 상황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 계약 기간이 아직 몇 달 남았고 아직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도

최근 중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공제 혜택이 정책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란 무엇인가.“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대법원이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타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가 아닌 타인으로 지정됐다면,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타인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두면 여러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세금에 부부 공동명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세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부공동명의와 무관하지 않나.“그렇다. 취득세는 명의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2030년까지 서울에 노인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 430곳이 조성되며 올해 시범적으로 10곳이 선정된다. 안심돌봄가정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이 적용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안심돌봄가정은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달리, 공용공간이 중심부에 위치한 '유닛 케어' 구조의 2∼3인실 위주 생활실로 조성된다. 1인

아무 이유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이 올 상반기에 하루 3건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청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동기로 파악된 사건이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 가건은 861건에

- 재산을 증여받으면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야 하나.“증여재산공제액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참여하는 재판이다. 2008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3000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도 2만 명을 훌쩍 넘겼다. 대상 사건 중 실제 시행률은 2%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나, 사법불신 해소 및 무죄율 증가라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가“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부에 독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신고 직통전화를 운영한다.보건복지부는 11일 "부정수급 신고 상담을 접수·처리할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직통 전화번호(1551-1290)도 함께 개설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부 우편·팩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으로 나뉘어 있던 보건복지분야 보조

50대가 되면 은퇴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그 동안의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계속 일자리를 찾는 것이 녹록치 않다. 그래서 요즘 중장년 직장인들에게 주목을 끄는 것이 ‘기술’과 ‘기능’이다. 요즘은 폴리텍 같은 특화대학들이 다양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해 은퇴 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가 예전보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누구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좋은 변호사, 특히 승소율 높은 변호사를 찾는다. 하지만 자신의 대외 경력 등을 들먹이며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호객 행위를 하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도움 되는 변호사를, 경계해야 할 변호사를 찾는 법을 알아보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사실 어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희귀의약품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스페비고주'(성분명 스페솔리맙)를 허가했다.스페비고주는 전신 농포성 건선 성인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때 처방된다. 전신 농포성 건선은 피부와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염증이 특징이다. 광범위 홍반, 열, 호중구 증가증, 피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