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놔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티브로드는 지난 2017년 이호진 전 회

돌보는 이가 없는 고령의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수원보훈원에 입소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인 경우 일정 평형 이하 주택에 대해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지하철이나 고속철도 이용시 임금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국가보훈부는 17일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규칙적이고 땀이 날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 여성은 우울증 위험이 30%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의 자료를 기초로 50∼80대 성인 367명의 4년간 주당 평균 유산소 신체활동 시간을 산출해 추적조사했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주당 150분 이상 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익 차원의 이민 정책을 강조하면서 인구 문제의 답을 이민 정책에서 차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동훈 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비자 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라며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은 만큼, 국익의 관점에서 출입국 이민 정책을 일관된 방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인용)이 13일부터 도내 정보소외 계층의 SW‧AI교육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전라남도 소프트웨어(SW)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사업(전남)의 일환이다. 진흥원은 올해의 경우 취약

직장을 가진 40대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이 정년까지 일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3일 “서울에 사는 만 40∼49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1189명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 전망’을 조사한 결과, 33.8%인 402명이 현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년과 관

제소전화해로 세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저지르는 대부분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특히 제소전화해로 막을 수 있는 세입자의 위법행위 3가지를 지목해 주목을 끈다.- 제소전화해는 단순히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막는 수단 아닌가?"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국내 대기업 사외이사 3명 가운데 1명이 법률 혹은 정책 및 규제 관련 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12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53개 기업의 사외이사 1308명을 공시된 이력을 기준으로 분류 조사한 결과, 법률·정책·규제 분야에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의 비중이 31.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기업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재개한 생산직 직원 공개채용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여성을 뽑아 화제다.연합뉴스가 11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자동차업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해 기술직 신규 채용 인원 400명 가운데 1차 최종합격자인 200명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금속노조 발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현

서울시가 8월 18일까지 올해 하반기 직업교육훈련생 1930명을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중·장년 전직 특화 교육과정 강화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선발이 강화된다.이번 직업훈련교육은 서울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구직 희망 시민들에게 기술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지 등록된 외국인

국내 기업들 열 중의 여덟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이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6월 전국 30인 이상 1047개 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선호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300건의 소상공 재창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일 "'유망업종 재창업 사업화'의 지원자로 소상공인 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창업 사업화는 코로나 펱데믹 등으로 인한 경영난에 폐업을 경험했던 소상공인이 디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압이다. 이 사업은 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망·

반지하 거주자들이 이사를 할 경우 1억원 정도까지 전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 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

‘착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기부금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까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져 화제다. 로이터는 이날 행사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로봇 기자회견’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로이터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최로 ‘선(善)을 위한 인공지능(AI)’ 포럼이 열려, 9대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참

2027년까지 도시농업 참여자가 300만 명으로 늘어나고 도시농업 공동체는 1000곳으로 확대된다. 도시농업은 도시 건물 옥상이나 골목길, 농장 등의 공간을 활용한 농업 활동을 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도시농업 참여자 수를 지난해 기준 195만 6000명에서 2027년에는 300만 명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

파산이나 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개법원이 5일 행정예고했다.개정 예규가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되면 경제적 사정 때문에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 신청이 어려웠던 취약 계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난해보다 400억 원 늘려 2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청년전용창업자금의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기업이다. 시중금리보다 싼 연 2.5% 고정금리로 제공된다.기업 당 최대 1억 원이 지원되는데,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술성과 사

정부 인증 가사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되어 가사 도움 서비스 품질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용노동부는 4일 “이달부터 정부 인증 가사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비율을 당초의 45∼85%에서 80∼100%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사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현재와 같은 연 1.7%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에 따라 5일 오전 9시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 등록금 대출의 경우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금리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용한다는 원칙 아래 2021학년도 1 학기부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