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폐지 및 후속조치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오는 29알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변화와 불안의 시대, 미래를 위한 중장년의 생애설계전략'을 주제로 '서울 4050 국제포럼'을 연다고 8일 밝혔다.이날 포럼 1부에서는 미국 '휴먼 에이지'의 설립자이자 '슈퍼 에이지 이펙트' 저자인 브래들리 셔먼과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이 중장년 생애설계와 밀접한 국내외 경제 및 사회 변화를 점검하고 중장년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GDP(국내총생산)의 1% 수준의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주목을 끈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7일 연금연구회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GDP 1% 재정 투입, 보험료율 3%포인트(9%→12%) 상향, 기금 운용수익률 1.5%포인트 향상’ 등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

서울시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와 택시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공항버스와 시티투어버스를 제외하고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모든 버스와 서울(면허) 택시비가 지원 대상이며, 연말까지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액만큼 지원이 된다. 내년부터는 1만 원 이내에서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고독사 예방 사업에 적극 나서 주목된다. 송파구는 1일 "고독사 위험군 가구 수가 2021년 2300가구에서 지난해 4000가구로 급증함에 따라 관내 복지기관 및 주민접점기관들과 최근 잇달아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를 갖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

65세 이상 장애인도 다음달부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서울시는 30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대상을 확대해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장애인이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

손주벌 중학생들이 고령 어르신 학생들의 멘토로 나선다. 어른신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기초교육을 배우고, 중학생들은 어르신 학생들의 면학 의지를 배우는 윈원 프로그램으로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중학생들이 어르신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세대 배움동행 교육활동'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학습에 열정을 가진 어르신 학생들과의 상담

복지 분야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 동네 취약 계층을 발굴하는 사업이 범 정부 차원애서 추진된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퇴직 공무원들이 직접 투입되어, 위기 상황이 예견

정부가 2027년까지 어르신 3000명을 선발해 경로당 등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맡기기로 했다.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17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1∼3종이 아닌 시설 가운데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재래시장

남임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 시술비 차별지원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난임부부들이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난임은 부부가 피임 없이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가졌는데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조치에는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되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이 개정되어 이달 19일부터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다국적 제약사 등의 의약품도 국내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들에게 제한적이나마 처방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외 임상시험용 의약품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9일 공포된 이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빙침에 따라 오는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국토부는 9일 "전세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를 서울 강서와 동탄, 구리, 부산, 대구, 대전 등 14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0일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이달 중으로 대전 동구·중구·대덕구·서구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간 진료비 폭탄을 맞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의사 처방 없이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당초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던 것이 앞으로는 8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라 금리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더 높을수록, 또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평생학습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4일 <The HRD Review 26권 3호 조사·통계 브리프>에서 ‘우리나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행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보고서

'초고령 지자체' 부산시가 부산대병원과 손잡고, 노화로 인해 몸이 쇠약해지는 현상을 예방하는데 앞장서기로 해 주목을 끈다.부산시는 27일 "부산대병원과 노쇠예방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양 측은 건강한 노후와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는 노쇠예방 프로젝트 '신체 업(up), 마음 업, 관계 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체

내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0%대 소폭 인상이 유력시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묶거나 인상하더라도 1%대 미만으로 올리는 2가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직장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인상된 바 있다. 건보

병원 별 비급여 진료비 차이가 여전히 엄청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20일 공개키로 했다. 올해 공개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총 565개 항목이다.총 7만 1676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7만 20개 병·의

내년도 서울시의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1436원으로 확정됐다.서울형 생활임금은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와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임금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근로자와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중장년 대상의 경력설계 트립(T.R.I.P)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이 프로그렘은 10월부터 경력성장형, 경력전환형 등 모두 9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달 18일부터 서울시50플러스포털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재단 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구직 희망자들이 최신 커리어 트렌드와 자기 이해·분석을 바탕으로 지정 멘토와 만나 자신의